"정인아 미안해" 애도 물결에 검찰도 살인죄 적용 다시 살핀다 조성필 입력 2021. 01. 04. 09:54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검찰이 '16개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다. 검찰은 이후 18일 동안 수사를 거쳐 양모인 장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였다. 초동 대처 미흡으로 이미 수사에서 낙제점을 받은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것 같다"란 말이 나왔다. 대한민국 우수 검사, 모험 대신 안정 택해 당시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에서 맡았다. 수사 책임자는 이정우 부장검사였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업무유공 표창을 받은 우수 ..

안철수 "16개월 정인이 죽음, 서울시 행정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 이호승 기자 입력 2021. 01. 04. 09:20 "학대 신고 외면한 경찰 역시 동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0.12.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생후 16개월에 목숨을 잃은 정인양 사건에 대해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웠다.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크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디에나 악마는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악마의 존재를 부정·외면하는 게 아니라 악마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학대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도 동..

눈물 쏟은 이재용 "너무나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를.." 최후진술(종합) 강주리 입력 2020. 12. 31. 00:26 수정 2020. 12. 31. 09:56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 [서울신문]최후진술서 부친 이건희 회장 별세 언급하며 감정 북받친 이재용, 연신 흐르는 눈물 닦아 “너무 힘들고 답답, 참담한 시간 다 제 불찰” “다신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 “최고 투명성·도덕성 갖춘 회사 만들겠다” 20여분간 최후진술, 준비한 원고 읽어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30 연합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

남성모델, 트렌스젠더까지…알렉산더 왕 성범죄 피해자만 수십명 2020.12.30. 11:08 민주당 "중대재해법에 온 힘"…심상정 "文대통령 나서야" 유명 디자이너 알렉산더 왕, 모델 성추행 증언 잇따라 © 제공: 서울신문 알렉산더 왕 미투 의혹. @dietprada 인스타그램 유명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왕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투(Me too)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알렉산더 왕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개인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만 막아놓았다. 알렉산더 왕의 모델로 활동한 오웬 무니는 최근 틱톡 영상을 통해 2017년 미국 뉴욕의 한 클럽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오웬 무니는 “클럽에서 어떤 남자가 내 다리와 사타구니를 만졌다. 내 몸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누가 내 몸을 ..

이용구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 나성원 2020.12.30. 04:05 오찬 취소… 코로나19로 미 대통령 취임식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죽이지 못하면 체포하겠다? 러시아, 나발니 사기죄로 입건 © Copyright@국민일보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피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30일 이 차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

尹 직무복귀 결정문 보니..징계사유 인정사실은 최재서 입력 2020. 12. 27. 22:29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취소 본안 소송이 다가오면서 징계 사유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의 결정문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이 올해 2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에게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를 도와 위 각 부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