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검사 앞에서도 거짓말'..조국 은사가 밝혀내 김종훈 기자 입력 2020. 12. 24. 18:39 수정 2020. 12. 24. 19:17 [theL] 조국 딸 "한인섭 센터장한테 허락받았다" 한인섭 원장 "세미나 온 것 몰라, 기억 없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사진=홍봉진 기자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 딸 조모씨의 스펙조작은 사실로 인정됐다. 조씨가 검찰 조사실에서 주장했던 결백도 거짓이었던 셈이다. 조씨의 결백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데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조국 딸 "스터디 지시 받아 준비하고 세미나 참석" 검사 앞에서 거짓말 ━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2009년..

복귀하는 윤석열 "사법부 판단에 감사..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상보) 오문영 기자 입력 2020. 12. 24. 22:49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4일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성탄절에는 휴식을 취한 뒤 오는 28일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본안사건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

'추·윤 사태' 윤석열 완승.. 희비 엇갈린 운명 이희진 입력 2020. 12. 24. 22:24 수정 2020. 12. 24. 22:32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에서 윤 총장이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을 찍어내려 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심마저 잃으면서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위기 상황을 꼿꼿한 자세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검찰 내부 응집력을 키웠다. 본인이 싫든 좋든 간에 보수층 지지를 받으면서 가장 유력한 차기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판단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은 그만큼 크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까지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검찰, 나경원 前의원 고발사건 13건 모두 불기소(종합) 박의래 입력 2020. 12. 24. 18:49 수정 2020. 12. 24. 19:32 '패스트트랙 충돌' 공판 출석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인용 결정…윤 총장, 즉시 직무 복귀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2020.12.24. 22:05 [속보] 법무부 측 "결정문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 검토" 英-EU 브렉시트 무역협상 타결 '초읽기'…파운드화 강세 ©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법원이 인용했다.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직무정지 사건에 이어 두 번이나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추 장관은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文 재가 뒤집은 법원…윤석열, 8일 만에 총장 복귀 2020.12.24. 23:00 [속보] 법무부 측 "결정문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 검토" 英-EU 브렉시트 무역협상 타결 '초읽기'…파운드화 강세 © 제공: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9. 11. 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찍어내기식 징계 여론 역풍 맞을 듯 전날 정경심 유죄 판결 이어 악재로 文 정권 후반기 국정운영 험로 예고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지난 17일부터 직무 집행이 정지됐던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