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사회(487)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종합) 민경락 입력 2021. 01. 14. 11:49 3년9개월 만에 재판 종료..공천개입 포함 형기 22년 마쳐야 네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정치권 특사 논의 재점화 주목 외부 병원진료 받은 박근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최재서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
2021.01.14 -
배진웅, 현장 목격자에 “女배우 ㅇㅇ중” 충격 발언
[단독]배진웅, 현장 목격자에 “女배우 ㅇㅇ중” 충격 발언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2021.01.12. 04:58 "2030년까지 육지·해양 30% 보호" 전세계 50개국 의기투합 제로포인트트레일, 한라산을 오르는 색다른 방법 배우 배진웅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여배우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벌여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당시 현장을 방문한 A씨 지인의 충격적인 증언이 © 경향신문 배우 배진웅이 후배 여배우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나왔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배진웅이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경기도 모 지역에 위치한 별장으로 불러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배진웅은 A씨를 ‘지인들과 함께 ..
2021.01.12 -
"엄마 휴대폰 꺼져 있었다"..4살 '내복 아이' 구한 신혼부부
"엄마 휴대폰 꺼져 있었다"..4살 '내복 아이' 구한 신혼부부 이가람 입력 2021. 01. 11. 12:20 수정 2021. 01. 11. 12:29 [사건추적] 지난 8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주택가에서 내복 차림으로 추위에 떨던 4세 여아가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돼 편의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편의점 제공 CCTV 영상] 영하 20도의 날씨에 내복만 입은 네 살 아이를 길에서 만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서울에 35년만의 강추위가 몰아친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런 믿기 힘든 일을 맞닥뜨린 신혼부부는 처음엔 눈과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지난해 5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인 이병근(30)·함정민(29)씨는 당시 상황을 중앙일보와의 인터..
2021.01.11 -
"관련자료 더 달라" 피해 할머니측에 요청한 김정곤 판사
"관련자료 더 달라" 피해 할머니측에 요청한 김정곤 판사 유원모 기자 입력 2021. 01. 08. 21:27 “국내 판례 평석, 문헌, 논문도 좋고요. 조금 더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 558호 법정.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김정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8기)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에서 주권면제론이 적용되면 안 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 내내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활용했다. 통상의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제시한 서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
2021.01.09 -
쫓겨나는 유가족.."계속 죽이겠다는 것" 중대재해법 비판
[현장영상] 쫓겨나는 유가족.."계속 죽이겠다는 것" 중대재해법 비판 선상원,김민준 입력 2021. 01. 08. 17:29 수정 2021. 01. 08. 17:34 산재 사망 유가족들이 중대재해법 의결에 항의하다가 상임위 회의장 밖으로 쫓겨나고,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故)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 씨는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률안에 대해 항의성 발언을 하다 관계자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 온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배제’를 포함한 여야 합의안이 그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현장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습니다..
2021.01.09 -
황하나와 마약투약 후 사망한 남자친구, 알고보니 남편
황하나와 마약투약 후 사망한 남자친구, 알고보니 남편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2021.01.08. 11:10 힘 받는 트럼프 탄핵론… 차기 대선 출마 금지 효과에 공화당서도 관심 트럼프의 뒤끝?…“바이든 취임식 참석 안 한다” © 연합뉴스 황하나. 연합뉴스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남자친구가 사실은 황씨의 남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약혼자인 황하나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함께 투약한 두 명이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황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오 모씨는 지난 10월 황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
2021.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