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사회(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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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휴일에도 출근 "헌법정신 법치주의 상식 지킬 것"
윤석열 휴일에도 출근 "헌법정신 법치주의 상식 지킬 것" 신아람 기자 입력 2020. 12. 25. 19:58 추미애 장관 별도 입장 아직..변호인 "항고 검토" [앵커]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한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출근하면서 추가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기자] 오늘(25일)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 1일 복귀했을 때는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직접 답했는데, 오늘은 관용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법원 결론이 나온 뒤 30분 만에 문자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출근해서 무슨 일을 했..
2020.12.25 -
'文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 "가짜 檢개혁, 민심 둑 무너진다"
'文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 "가짜 檢개혁, 민심 둑 무너진다" 이정훈 입력 2020. 12. 25. 19:48 신 변호사, 尹복귀에 "세상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려" "사법질서 어두운 구름 걷어냈어야..檢 무력화 뿐" "정권 수사 예봉 피하려 尹총장 막바지로 몰아붙여"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 내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지냈던 신평(64·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장기 집권을 위한 초석 놓기라고 비판하며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평 변호사 (신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신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법원이 정지한 것에 대해 “천한 이기적 욕망에 의해 오염되고 조잡해진 세상이 이제 바른 모습..
2020.12.25 -
정경심 캐다 죄다 좌천됐다…불굴의 수사팀 ‘이모티콘 소감’
정경심 캐다 죄다 좌천됐다…불굴의 수사팀 ‘이모티콘 소감’ 김민상 기자 2020.12.25. 06:00 돌아온 윤석열…권력형 비리 수사 힘 받을까 “文대통령 부모 구한 흥남철수, 20세기 최대 인도주의 사건” © ⓒ중앙일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다툼이 검찰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2019년 9월 강제 수사 이후 함께했던 수사팀 검사 중 3~4명이 이날 재판 뒤 서..
2020.12.25 -
윤석열 손들어 준 법원.."대선후보 오른건 尹책임 아냐"
윤석열 손들어 준 법원.."대선후보 오른건 尹책임 아냐" 옥성구 입력 2020. 12. 25. 00:02 법원, 尹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인용 "판사 사찰 문건 부적절..추가 심리 필요"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 단정하기 어려워" "금전보상 불가능한 유무형 손해 발생해" "정치목적 징계나 검찰 전체 손해 아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받아들였다...
2020.12.25 -
'두번 살아난'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 어떻게 이겼나
'두번 살아난'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 어떻게 이겼나 김종훈 기자 2020.12.25. 06:24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제주는 여론조사, 흑산도는 국립공원 해제에 사활...신공항 운명은? 터키 "중국 시노백 백신 효능 91.25%" © MoneyToday '두번 살아난'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 어떻게 이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식물총장' 위기에서 벗어나 임기 끝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월선 원전비리 의혹 등 중요수사 지휘권도 계속 행사하게 된다. 특히 주력했던 징계절차 부분에서도 유의미한 판단을 얻어냈다. 정직 징계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사건서 승리, 직무복귀 ━ 서울행정..
2020.12.25 -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3통 공개.."2차 가해 중단"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3통 공개.."2차 가해 중단" 유수환 기자 입력 2020. 12. 24. 20:27 수정 2020. 12. 24. 21:30 댓글 1634개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수년 전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전 비서관이 SNS에 올린 건데 여성단체는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생일을 맞아 보낸 손편지입니다.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어제(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건데, 2017년과 2018년에 쓴 편지까지 모두 세 통이 공개됐습니다. 민 전 ..
20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