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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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 출금' 靑까지 겨누나
檢, '김학의 불법 출금' 靑까지 겨누나 이창훈 입력 2021. 01. 15. 20:01 댓글 4개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허위사건번호로 출금요청서 쓴 이규원 검사 '윗선' 규명 수사집중 靑 민정라인, 출국 첩보 흘린 의혹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출국금지 실무를 전담한 이규원 검사의 ‘윗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과거 친분이 알려지면서 법무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라인까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출금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의 ‘윗..
2021.01.15 -
"박범계 청문회는 김학의 사건 청문회"..최대쟁점으로 부상
"박범계 청문회는 김학의 사건 청문회"..최대쟁점으로 부상 김기정 입력 2021. 01. 15. 16:28 수정 2021. 01. 15. 16:34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범계 청문회가 김학의 사건 청문회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논란이 25일로 예정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법무부의 전ㆍ현직 고위 간부들이 대거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피신고인, 박상기ㆍ김오수ㆍ차규근” 중앙일보가 입수한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관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신고 대상 1번은 ..
2021.01.15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종합) 민경락 입력 2021. 01. 14. 11:49 3년9개월 만에 재판 종료..공천개입 포함 형기 22년 마쳐야 네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정치권 특사 논의 재점화 주목 외부 병원진료 받은 박근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최재서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
2021.01.14 -
쫓겨나는 유가족.."계속 죽이겠다는 것" 중대재해법 비판
[현장영상] 쫓겨나는 유가족.."계속 죽이겠다는 것" 중대재해법 비판 선상원,김민준 입력 2021. 01. 08. 17:29 수정 2021. 01. 08. 17:34 산재 사망 유가족들이 중대재해법 의결에 항의하다가 상임위 회의장 밖으로 쫓겨나고,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故)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 씨는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률안에 대해 항의성 발언을 하다 관계자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 온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배제’를 포함한 여야 합의안이 그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현장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습니다..
2021.01.09 -
눈물 쏟은 이재용 "너무나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를.." 최후진술(종합)
눈물 쏟은 이재용 "너무나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를.." 최후진술(종합) 강주리 입력 2020. 12. 31. 00:26 수정 2020. 12. 31. 09:56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 [서울신문]최후진술서 부친 이건희 회장 별세 언급하며 감정 북받친 이재용, 연신 흐르는 눈물 닦아 “너무 힘들고 답답, 참담한 시간 다 제 불찰” “다신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 “최고 투명성·도덕성 갖춘 회사 만들겠다” 20여분간 최후진술, 준비한 원고 읽어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30 연합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
2020.12.31 -
尹 직무복귀 결정문 보니..징계사유 인정사실은
尹 직무복귀 결정문 보니..징계사유 인정사실은 최재서 입력 2020. 12. 27. 22:29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취소 본안 소송이 다가오면서 징계 사유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의 결정문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이 올해 2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에게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를 도와 위 각 부서에..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