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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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서 성관계 한 남성, 주거 침입 혐의로 '벌금 500만원'.."그 횟수가 100차례나 된다"
내연녀 집서 성관계 한 남성, 주거 침입 혐의로 '벌금 500만원'.."그 횟수가 100차례나 된다" 김현주 입력 2021. 04. 12. 07:03 수정 2021. 04. 12. 09:28 댓글 879개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파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했다"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내연녀에게는 당시 해외 파견을 나간 남편이 있었는데 법원은 해당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2017년 7월7일과 7월21일,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아파트에 40대 남성 A씨가 들어섰다..
2021.04.12 -
웅동학원 공범 "조국 동생이 돈 주며 필리핀 도피 지시" 증언
웅동학원 공범 "조국 동생이 돈 주며 필리핀 도피 지시" 증언 박현주 기자 2021.04.08. 20:10 진중권 대구 강연서 "민주당, 애정의 비판을 공격으로 인식" [뉴욕 개장] 연준 저금리 기조 유지…일제 상승 출발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범인도피·증거인멸 혐의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선 6가지 죄명 중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지난 2일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난 상태다. ©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심리로 열린 조씨의 ..
2021.04.08 -
‘한명숙 사건 불기소’ 결정…임은정 “만장일치 아님에 감사”
‘한명숙 사건 불기소’ 결정…임은정 “만장일치 아님에 감사” 나운채 기자 2021.03.20. 18:29 임은정, 무혐의 결론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 람세스2세부터 하트셉수트까지…내달 이집트서 '파라오 행진' © ⓒ중앙일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 캡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 캡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대검찰청 부장(검사장급) 및 고검장들이 10대2 불기소 결론을 내린 가운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만장일치가 아닌 것에 감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연구관은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산하 시인의 『그는 목발을 짚고 별로 간다』를 인용하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임 연구관은 “..
2021.03.20 -
국민의힘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두 번 죽였다"
웹 검색 탐색으로 건너뛰기 콘텐츠로 건너뛰기 바닥글로 건너뛰기 로그인 국민의힘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두 번 죽였다" 강유빈 기자 2021.03.20. 11:22 서울 120명 신규 확진…주점·음식점·직장·교회 감염 지속 애틀랜타 찾은 바이든, 아시아계 면담 "혐오와 차별에 맞서야" © 제공: 한국일보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부장ㆍ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무혐의 종결’ 결론이 유지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장..
2021.03.20 -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10대2로 "불기소"…친정부 성향 2명은 기권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10대2로 "불기소"…친정부 성향 2명은 기권 (종합) 정유진.김민중 기자 2021.03.20. 06:00 [윤석만의 뉴스뻥]”韓정부, 北과 인권침해 공범“ 공무원 피살 반년, 유가족 절규 애틀랜타 총격사건 한인 희생자 4명 신원공개 © ⓒ중앙일보 2015년 8월 2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앞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8월 2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앞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19일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10대 2의 압도적 차이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을 포함한 ..
2021.03.20 -
낙동강 살인 누명 피해자 "이런 나라 왜 살아야 하나 싶었다"
낙동강 살인 누명 피해자 "이런 나라 왜 살아야 하나 싶었다" 김소연 기자 2021.02.04. 21:01 우상호, 동료 의원과 손 잡고 'X자 악수'... 방역수칙 위반 논란 EU 문턱 넘었지만… 아스트라 백신, 스위스서 제동 31년 만에 누명 벗은 장동익씨 "억울함 말로 못해" 박준영 변호사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할 것" © 제공: 한국일보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고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60)·장동익(63)씨가 4일 열린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장씨는 "진실은 밝혀지는 거다 확신했지만 무죄 선고 이후에도 구속되기 이전처럼 우리 가정이 다시 화합해 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