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표적수사 논란' 불렀던 조국 수사.. 윤석열의 정당성 인정받나 이현주 입력 2020. 12. 23. 21:00 '먼지떨이식' 수사 비판받던 입시비리 전부 유죄 "윤석열도 피할 수 없는 수사였다" 옹호론 고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해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참모들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며 진영 대결로까지 번졌던 ‘조국 가족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은 한마디로 ‘검찰의 판정승’으로 요약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살아 있는 ..

상습 폭행범 처벌 대신 ‘금주 치유’ 이끈 법원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 더보기 댓글4 입력 : 2020.12.23 17:46 수정 : 2020.12.23 21:31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치유법원’ 프로그램 마련해 반성하는 모습 4개월 관찰 재판장, 집행유예 선고하며 “오늘 졸업식” 수료증 전달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피고인은 구속돼 재판을 받던 자신과 든든한 남편과 아버지로 돌아온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더 나은 모습이 피고인의 운명이 되길 바랍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희끗희끗한 머리에 일상복 차림인 60대 남성 A씨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였다. A씨의 아내와 여동생이 방청석에서 지..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 징역 4년.."성실한 사람들에 허탈감 줘"(종합)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입력 2020. 12. 23. 15:52 사모펀드·증거인멸 등도 일부 인정..법정구속 남부구치소행 "입시시스템 불신하게 해 비난가능성 매우 커..반성도 안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출판계 달군 ‘대망 사건’ 결론…대법 “대망 재출간, 저작권법 위반 아냐”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2020.12.21. 09:00 [속보]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누적 확진자 5만명 넘어 영국 변종 코로나, 유럽은 물론 호주까지 퍼졌다 © 경향신문 동서문화사(현 동서문화동판)가 2005년 재출간한 대망(왼쪽)과 솔출판사가 2000년 출간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오른쪽). 해외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던 시절 일본 역사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무단 번역한 출판물 ‘대망(大望)’의 개정판을 2000년대에 내면서 출판사가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1·2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번역가이..

윤석열, 대통령 재가에도 불복 소송..靑, 침묵 속 부글 홍지은 입력 2020.12.19. 12:21 靑, 공식 입장 없이 '대통령에 대한 소송' 언급에 불쾌감 與, 항명성 인지 尹 사퇴 요구.."넘어서는 안될 선 넘어" 지지층 결집에 한숨 돌려..국정 수행 지지율 상승 반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 소송을 낸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재가 절차 행위에 대한 '항명성'으로 인지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윤 총장 측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문재인 대 윤석열'로 확전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청와대 물밑으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

미국을 몰랐다?..대북전단법 파문, 하나하나 따져보니 권다희 기자 입력 2020.12.18. 18:54 수정 2020.12.18. 20:17 [the300]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06.01. photo@newsis.com 미국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하 대북전단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애초 이 법이 가져올 파장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예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