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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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쇼하지 말라'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尹이 '쇼하지 말라'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구자창 입력 2022. 07. 06. 05:13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이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은 한 부장은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대검에서 관련 절차를 주도했고, 그해 12월에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2.07.06 -
'한 트럭' 증거자료 전부 낭독해야 한다는 피고인.. 재판장 '쩔쩔'
'한 트럭' 증거자료 전부 낭독해야 한다는 피고인.. 재판장 '쩔쩔' (daum.net) '한 트럭' 증거자료 전부 낭독해야 한다는 피고인.. 재판장 '쩔쩔' 강연주 입력 2021. 06. 15. 19:15 수정 2021. 06. 15. 19:45 댓글 221개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현장] 사법농단 사건 임종헌 재판의 희한한 풍경.. 기세등등 피고인, 멈춰버린 재판 [강연주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9년 4월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재판장을 질타하고 정해진 재판 기일마저 뒤흔드는 ..
2021.06.15 -
김명수 대법원도 놀란 '기습 판결'..3심까지 법적 혼란 불가피
김명수 대법원도 놀란 '기습 판결'..3심까지 법적 혼란 불가피 이유정 입력 2021. 06. 07. 19:36 댓글 664개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 씨의 아들 임철호(가운데)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닛산화학 등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의 7일 판결은 기습 작전처럼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 공판을 당초 10일 오후에 열겠다고 원고와 피고에게 공지했다. 그런데 선고 당일인 7일 오전 9시 갑작스..
2021.06.07 -
조국 "이규원 유학가게 해달라"…이성윤 공소장 포함
[단독]조국 "이규원 유학가게 해달라"…이성윤 공소장 포함 김수민.정유진 기자 2021.05.13. 16:53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필수” 에이브럼스, 대북전단법 비판 고별사 아마존 "물류 담당 7만5000명 고용…백신 접종자에게는 보너스" © ⓒ중앙일보 기소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소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16페이지짜리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로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재판에 넘겨진 ..
2021.05.14 -
벼랑 끝 몰린 이성윤…수심위 "수사 멈추고 기소해야"
벼랑 끝 몰린 이성윤…수심위 "수사 멈추고 기소해야"(종합) 박민기 2021.05.10. 19:16 국민의힘 "이성윤 꼼수에도…수사심의위 결정 따라 法 심판 받아야" ‘종이 호랑이’된 국제사회… 결국 내전으로 치닫나 ©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3. photo@newsis.com대검찰청(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55분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표결을 거쳐 과반수 찬..
2021.05.10 -
8kg 빠져 야윈 이재용..재판장 부르자 힘없이 "네"
8kg 빠져 야윈 이재용..재판장 부르자 힘없이 "네" 김종훈 기자 입력 2021. 04. 22. 10:40 댓글 1753개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theL] 흰색 셔츠, 검은 정장 입고 출석..야윈 얼굴이지만 담담한 태도 구속 전인 지난 1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구치소 수감 중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22일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 전에 비해 야윈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열린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1회 공판에 출석했다. 흰색 셔츠,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 이 부회장은..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