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직 복귀..법원,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종훈 기자 입력 2020. 12. 24. 22:08 수정 2020. 12. 24. 22:48 [theL]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2회 걸친 법정심문 끝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식물총장' 위기에서 벗어나 임기 끝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월성 원전비리 의혹 등 중요수사 지휘권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의 기준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

'호통왕' 정경심 재판부의 질타 "단 한번도 반성 안해" 윤주영 입력 2020. 12. 24. 13:38 유무죄 판단 더해 비도덕적 행태 노골적 질타 "진실을 얘기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공정 경쟁 노력한 사람들에게 허탈감 야기해" 정씨 측 "괘씸죄 적용 아닌지.." 선고 당일 항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평소 강단 있는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있다. 증인이 우물쭈물하며 답변을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어김 없이 ‘위증죄 경고’를 날렸고, 검찰이나 변호인..

택시기사는 왜 진술 바꿨나?..검찰 수사 착수 임현주 입력 2020. 12. 23. 20:46 수정 2020. 12. 23. 20:54 댓글 478개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용구 법무차관의 이른바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취중 실랑이가 어디서 벌어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운전 도중'이었는지 '운전을 끝낸' 시점이었는 지가 쟁점인데 결국 수사로 전말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6일 밤 11시 반쯤, 택시기사 A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서초파출소를 방문해, 자술서를 써 제출했습니다. "강남역을 지날 때쯤 이 차관이 갑자기 내리려고 ..

정경심 위조 표창장.."수상자 이름 옆 주민번호가 달랐다" 이장호 기자 입력 2020. 12. 23. 19:59 수정 2020. 12. 23. 20:07 실제 표창장과 구성·내용 차이..12년 받고 13년 입시땐 안내 PC서 정경심 흔적들.."서울대 입시 마감 이틀 전 위조작업"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날, 공소시효 만료..

1년도 안된 두 아기 암매장한 부모 "아이 정말 사랑했다" 고석현 입력 2020. 12. 23. 20:26 수정 2020. 12. 23. 22:50 檢, 20대 부부에 중형 구형 [일러스트 김회룡] "부모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낳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고귀한 생명을 둘이나 앗아갔습니다." 강원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세 아이 중 두 아이를 숨지게 한 부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재판부에 이렇게 호소했다. 이들 부부는 검찰이 약 10분간 최종의견을 말하는 내내 고개를 떨궜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황모(26)씨와 아내 곽모(24)씨에 대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부부는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 방치해 숨..

김웅이 '공격 걱정된다'던 '정경심 실형' 임정엽 부장판사는 누구? 세월호 선장에 36년형 선고 정은나리 입력 2020. 12. 23. 20:53 정경심 신문 과정서 진술 뒤바뀐 증인에 "위증죄 처벌" 경고도 김웅 "與 의원들, 판사 탄핵 이야기 꺼내는 것이 심상치 않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게 입시 비리유죄 등을 들어 징역 4년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8기)는 앞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장 이준석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전력으로 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