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복귀 결정문 보니..징계사유 인정사실은 최재서 입력 2020. 12. 27. 22:29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취소 본안 소송이 다가오면서 징계 사유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의 결정문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이 올해 2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에게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를 도와 위 각 부서에..

윤석열 손들어 준 법원.."대선후보 오른건 尹책임 아냐" 옥성구 입력 2020. 12. 25. 00:02 법원, 尹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인용 "판사 사찰 문건 부적절..추가 심리 필요"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 단정하기 어려워" "금전보상 불가능한 유무형 손해 발생해" "정치목적 징계나 검찰 전체 손해 아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받아들였다...

'조국 딸, 검사 앞에서도 거짓말'..조국 은사가 밝혀내 김종훈 기자 입력 2020. 12. 24. 18:39 수정 2020. 12. 24. 19:17 [theL] 조국 딸 "한인섭 센터장한테 허락받았다" 한인섭 원장 "세미나 온 것 몰라, 기억 없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사진=홍봉진 기자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 딸 조모씨의 스펙조작은 사실로 인정됐다. 조씨가 검찰 조사실에서 주장했던 결백도 거짓이었던 셈이다. 조씨의 결백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데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조국 딸 "스터디 지시 받아 준비하고 세미나 참석" 검사 앞에서 거짓말 ━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2009년..

검찰, 나경원 前의원 고발사건 13건 모두 불기소(종합) 박의래 입력 2020. 12. 24. 18:49 수정 2020. 12. 24. 19:32 '패스트트랙 충돌' 공판 출석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인용 결정…윤 총장, 즉시 직무 복귀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2020.12.24. 22:05 [속보] 법무부 측 "결정문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 검토" 英-EU 브렉시트 무역협상 타결 '초읽기'…파운드화 강세 ©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법원이 인용했다.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직무정지 사건에 이어 두 번이나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추 장관은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文 재가 뒤집은 법원…윤석열, 8일 만에 총장 복귀 2020.12.24. 23:00 [속보] 법무부 측 "결정문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 검토" 英-EU 브렉시트 무역협상 타결 '초읽기'…파운드화 강세 © 제공: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9. 11. 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찍어내기식 징계 여론 역풍 맞을 듯 전날 정경심 유죄 판결 이어 악재로 文 정권 후반기 국정운영 험로 예고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지난 17일부터 직무 집행이 정지됐던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