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사회(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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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에 반발 '커밍아웃' 검사 5人 "젊은 검사들에겐 댓글 참여가 평검사회의"
秋에 반발 '커밍아웃' 검사 5人 "젊은 검사들에겐 댓글 참여가 평검사회의" 김우정 기자 입력 2020.11.19. 10:01 수정 2020.11.19. 10:58 ●형사부 소속 평검사 중심, 이프로스 활동 안 하던 이들도 참여 ●이쯤 되면 사실상 ‘평검사회의’ 아니냐는 분위기 ●댓글 달았다고 나무라는 선후배 없어…모두 지지하는 분위기 ●秋 ‘커밍아웃 좋고요’ 발언, 경박하고 존경심 사라져 ●젊은 검사일수록 개혁 공감…‘내로남불’ 검찰 장악에 분노 ●尹 검찰 ‘사병화’ 증오했는데 秋 막말에 ‘마음속 사면’ ●여권 지지자 ‘적폐’몰이, 보수 유튜버 악용 모두 불쾌 ●‘톱다운’식 평검사회의, 신세대 검사에 안 맞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김재명 동아일보 기자] 10월 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일선 ..
2020.11.19 -
"음주운전은 되고, 대마 피우면 안 되나" 래퍼가 쏘아올린 합법화 논란
"음주운전은 되고, 대마 피우면 안 되나" 래퍼가 쏘아올린 합법화 논란 최연수 입력 2020.11.15. 10:01 [밀실] 대마초 합법화, 그들의 주장은 지난 11일 래퍼 빌스택스가 중앙일보와 만나 대마합법화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박건기자 "방송국이 대마 피운 래퍼를 거부하는 건 자유죠. 근데 잘 보면 이중잣대가 있어요. '쇼미더머니4'에 출연했던 스눕독은 미국에서 대마초의 대명사였고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한국 연예인들도 그 프로그램에 버젓이 나온다는 거죠." 지난 11일 유명 래퍼 빌스택스(바스코)가 밀실팀과 만나 입을 열었습니다. 래퍼들의 대마 사용을 두고 사회적 통념과 다른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0일 Mnet의 '쇼미더머니9'에 나온 래퍼 오왼이 대마초 흡연 ..
2020.11.15 -
윤석열 파면, 국회는 왜 책임을 회피하는가?
[취재파일] 윤석열 파면, 국회는 왜 책임을 회피하는가? 임찬종 기자 입력 2020.11.15. 09:15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기각 결정문에서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해 단순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 외에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때도 그대로 이어졌다. ●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이유 탄핵 사유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
2020.11.15 -
개천절 집회 전 차벽부터 쌓더니..10만 진보집회 침묵하는 정부
개천절 집회 전 차벽부터 쌓더니..10만 진보집회 침묵하는 정부 허정원 입력 2020.11.12. 19:51 수정 2020.11.12. 21:34 14일 전국 10만명 운집 ‘전국민중대회’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전농·전여농 등 민중 진보단체 관계자들이 민중생존권 보장과 사회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실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2020 전국민중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중고를 울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4일 노동·사회단체가 전국에서 10만명 규모의 전국민중대회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서울에서는 전국민중대회 외에도 진보당대회·전국노동자대회 등 곳곳에서 진보 성향의 집회가 열린다. 12일 서울시와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이번 ..
2020.11.12 -
"음주운전 안 된다" 말리던 노모, 아들 차에 참변
"음주운전 안 된다" 말리던 노모, 아들 차에 참변 G1 최경식 입력 2020.11.11. 20:45 수정 2020.11.11. 21:54 아들 "도로에 있는 어머니 발견 못했다" 며칠 전 음주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80대 노모가 아들의 음주운전을 말리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G1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저녁, 도로 한 복판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여성을 들것에 옮겨 싣습니다. 차에 치인 것으로 보였는데 여성은 의식이 없었고, 신고자는 횡설수설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 (신고자가) 어디 아픈지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빨리 오라고만해서 (구급)차를 보냈어요. 횡설수설하고.] 경찰 조사 결..
2020.11.11 -
얼굴까지 대상포진 번졌다, 김경수 재판장 '맘고생 8개월'
얼굴까지 대상포진 번졌다, 김경수 재판장 '맘고생 8개월' 박태인 입력 2020.11.06. 15:27 수정 2020.11.06. 15:53 주변 동료들 "압박 상당했을 것, 심지 굳은 판사" 2018년 8월 특검에 출석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김경수(53)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주며 징역 2년을 선고한 함상훈(5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 지사 재판 중 대상포진까지 앓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얼굴에 수포가 생길만큼 심각했다. 김 재판장은 법원을 나설 때 동료 판사와 김 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인 '닭갈비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이 기자에게 포착된 적도 있다. 그만큼 어렵고 고된 재판이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