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서 '댓글조작' 징역 2년·선거법 무죄..법정구속 안해(종합)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입력 2020.11.06. 15:27 수정 2020.11.06. 17:06 "후보자 특정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뒤집고 무죄 대법서 확정되면 직 상실..복역 뒤에도 5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포털..

추미애, '한동훈 독직폭행' 기소 비난..수사팀은 '만장일치 기소' 김태은 기자 입력 2020.11.06. 14:48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5/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서울고검에 대해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것이 부적절한 언행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사팀의 기소 내용을 폄하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처신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가 직무배제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진상 확인이 먼저 ..

고유정 사건 일단락 "524일간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변지철 입력 2020.11.05. 10:40 수정 2020.11.05. 11:12 부실수사·진실공방·신상털기·선정보도 부작용 "대중 관심만 좇는 황색저널리즘화..개선 필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대한민국을 충격과 논란에 휩싸이게 한 고유정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일단락됐다. 거센 비난 받으며 호송차 탑승하는 고유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유정(37)은 5일 전남편 살해 혐의로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심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1일 고씨가 긴급체포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524일, 고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494일 만이다. 고씨의 범행은 제주 지역사회는 물론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

"실명 걸고 秋장관 비판, 사실상 90% 동참" 들끓는 검찰 허경구 입력 2020.11.02. 17:54 평검사들이 지난달 29일부터 나흘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개혁의 진의를 묻고 있는 ‘인터넷 연판’ 사태는 각 일선 검찰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2일 간부회의 도중 평검사들의 실명 댓글 행렬이 언급됐다. 수뇌부가 “검사들의 뜻에 깊이 공감한다”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곳도 있었다고 한다. 추 장관을 향한 비판에 동참한 검사들의 숫자는 이날 300명에 가까워졌다. 전체 검사의 숫자가 2200여명임을 고려하면 비판 여론의 비중은 여전히 10% 남짓이다. 다만 이 비중을 마냥 낮은 수치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많다. 여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검찰 조..

'김학의 법정구속' 결정타는 '연예인 아빠' 진술 임찬영 기자 입력 2020.10.31. 07:30 수정 2020.10.31. 11:09 '스폰서 사업가' 법정 해명 통해 '뇌물' 혐의 인정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10.28/뉴스1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연예인 아들을 둔 스폰서 사업가의 진술 변경이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를 흔들었던 과..

[단독][취재파일] 잿더미 된 사찰, 알고 보니..부처님 앞 "할렐루야!" 외친 '그 여자' 안희재 기자 입력 2020.10.27. 17:30 수정 2020.10.27. 21:54 남양주 사찰 화재 원인은 '방화'..40대 여성 구속 "절에 불이 크게 났어요! 산으로도 번질 것 같아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4일 아침 7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사찰에서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 없이 2시간 만에 간신히 불길은 잡았지만 산과 아파트 단지, 요양원이 밀집해 자칫 대형 산불과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목조 건물 1동이 잿더미가 되고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 넘는 피해에 그나마 위안인 건 유형문화재로 등록된 불교 서적들은 겨우 화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