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요"라는 말에 미성년자 간음한 군인..대법 "무죄 선고한 1·2심 부당" 강현수 기자 입력 2020.12.06. 09:01 일러스트=정다운 2014년 7월 1일 새벽 4시, 당시 만 16세였던 피해자 A씨는 가정집 화장실에서 최모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뒤 알몸으로 욕조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술을 먹고 구토한 직후 당한 일이었다. 그러던 중 함께 술을 먹던 현역 육군 김모 하사가 화장실에 들어왔다. 김 하사는 "괜찮냐"고 물어봤고, A씨는 "괜찮아요"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김 하사는 A씨를 화장실 바닥에 눕혀 간음했다. A씨는 당시 일을 잊고 싶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겨울 A씨는 최씨로부터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받았다. 이를 본 A씨는는 당시 일이 생각나 우울증 상담을..

[단독]"출장 데려가라 했다" "거짓"..'박원순 진실' 공방 여전 허정원 입력 2020.12.05. 05:01 수정 2020.12.05. 09:24 ━ 전 비서실장 2人이 낸 인권위 의견서 놓고 '공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주명·오성규 전 비서실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의견서가 4일 공개됐다. “피해자 A씨의 주장이 전적으로 사실은 아니며, 서울시에 대해 직권조사 중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게 골자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 등은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 전 시장의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의혹과 서울시 공무원의 방조·묵인 의혹 등을 부인했다. 오 전 실장은 박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셀카를 찍으며 A씨의 신체에 밀접 접촉했..

'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구속에 산업부 '충격' 조재영 입력 2020.12.05. 06:53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기자 = 법원이 4일 밤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산업부는 크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직원들 사이에선 "참담하다" "안타깝다" 등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한 직원은 "산업부 전체가 마치 범죄집단처럼 매도되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 고위 공무원은 "총론으로 보면 이 사안은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이행에 관한 것이고, 기존의 원전·석탄 중심 에너지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총론은 온데간데없고 '자료삭제..

다급했나? 원전 영장치려던 그날..추미애가 윤석열 직무정지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2.01. 00:13 수정 2020.12.01. 13:49 [윤석열, 운명의 한 주] 이날 이후.. 秋가 발탁한 대검 반부패부장, 월성 구속영장 '제동'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갖가지 불법·탈법을 감수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감찰, 수사를 밀어붙인 이유를 두고 법조계에선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저지용’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윤 총장 직무 정지를 전후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444건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그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

[단독] 현직 검사 "깡패 수사도 이렇게는 안 해.. 사필귀정" 안아람 입력 2020.12.01. 19:07 수정 2020.12.01. 20:27 임풍성 검사, 법무부 감찰 문제점 작심 비판 "시나리오대로 연기해 줄 배우가 필요한가" 심재철(왼쪽 사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한국일보·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1일 현직 평검사가 “행동대원급 깡패 수사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법무부 감찰의 문제점을 작심 비판했다. 임풍성(44ㆍ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 검사는 이날 오후 6시 무렵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직폭력배(조폭) 관련 사건을 주로 수사해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임 검사는 “조폭 보스급뿐만 아니라 말단 행동대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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