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성추행 고발, 2차 가해"..하태경 "친고죄 폐지해놓고 모순" 유새슬 기자 입력 2021. 01. 27. 20:47 "정의, 과거 성범죄는 일탈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며 친고죄 폐지" "장혜영, 친고죄 부활 법안부터 발의하는 게 책임있는 행동" © News1 DB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향해 "강력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그간 정의당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범죄 친고죄 폐지 찬성했던 정의당, 이제는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을 향해 "저의 의..

"85세 할머니가 성폭행은 무슨"..그런 '인식'이 문제 남형도 기자 입력 2021. 01. 27. 04:33 수정 2021. 01. 27. 07:48 댓글 578개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60세 이상 노인 대상 성범죄, 5년새 44% 늘어..전문가 "성인지 감수성, 연령 상관 없이 섬세해야" 27가구 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 60여년간 살았던 85세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어렵사리 털어놓은 얘긴 충격적이었다. 5년 동안 마을 이장 박모씨에게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믿기 힘들었던 자녀들은 CCTV를 설치했다. 그리고 증거가 잡혔다. CCTV 화면 속엔 이장이 할머니를 성추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할머니는 이장 박씨를..

[단독]성관계 영상 퍼뜨려도 무혐의..이유는 "원본 아니니까" 김민중 입력 2021. 01. 27. 05:01 수정 2021. 01. 27. 06:50 댓글 1084개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2020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2번 연속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끼쳤다. 피해자는 최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업가 A(42) 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혐의없음..

'장혜영 성추행' 김종철 대표 사퇴.."金, 모든 사실 인정"(종합) 장은지 기자,김민성 기자 입력 2021. 01. 25. 10:27 지난 15일 저녁자리에서 발생.."다툼 여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 "당에 치명적인 상처 생겨..깊은 성찰의 시간 갖겠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민성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성추행 의혹으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해 10월 '포스트 심상정'으로 당 대표에 취임한 지 3개월여만이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

이성윤 검사장, 공수처 1호 수상 대상 되나 이정훈 기자 입력 2021. 01. 25. 10:01 공수처 출범 날 터진 직권남용 의혹.. "반부패부, '이규원 비위' 수사 못하게 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동아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날(1월 21일) 건곤일척의 사건이 터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하던 2019년, 대검 반부패부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이렇게 주장하며 이튿날 대검에 자료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며 불법 출금을 수사하고 있는데, 대검 반부패부의 직권남용도 수사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공수처 수사 ..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종합] 신미진 기자 입력 : 2021.01.21 14:32:30 수정 : 2021.01.21 14:32:48 0 [사진 출처=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재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사 당시 과거사위원회는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