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성근 판사 “사직하겠다”… 김명수 “그럼 탄핵 안되지 않나” 조백건 기자 2021.02.03. 05:12 北 "일본 납치문제, 논의 여지 없다… 피해자 흉내" "악은 없어져야"…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민 불복종 시위 확산 ©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4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직접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회는 현직 법관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작년 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자 “국회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1년 가까이 ..

'사상 초유' 현직 법무부 장차관 나란히 법정 서나? 하상렬 입력 2021. 02. 02. 18:54 수정 2021. 02. 02. 21:57 檢, 2일 '사건 무마 의혹' 경찰관 소환 조사..이용구 차관 소환 임박 법조계 "운전 기사 말 사실이라면, 100% 기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패스트트랙 폭행' 재판 앞둬 朴, 현직 장관 최초 피고인 유력..장차관 동시 피고인 현실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택시 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수사 결과 기소가 이뤄진다면 특정 정부 부처 장차관이 동시에 법정에 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아빠의 탈을 쓴 악마'…2년간 딸에게 86차례 몹쓸짓한 30대 윤난슬 2021.02.01. 06:00 [오늘은 이런 경향] 2월1일 선 넘은 정치 공세 언제까지 할 텐가 탄핵 심판 앞둔 트럼프, 5명 변호인단 모두 사퇴 © 뉴시스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4년만 버텼으면 모든 가족이 행복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됩니다." 엄마가 새아빠라며 딸에게 소개했던 남성은 몇 년 후 강간범으로 돌변했다. 매일 악몽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가정이 깨지면 엄마와 동생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또 참고 참았다. 평소 일을 나간 엄마를 대신해 자신보다 더 어린 동생들을 돌봐오던 어린 딸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엄마로부터 버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감내할..

"속아서 2년 동안 59억 뜯겼는데 반년간 사기범 행적 오리무중" 뉴스1 제공 2021.01.30. 20:23 948회 로또 1등 '13, 18, 30, 31, 38, 41'···보너스번호 '5' "도쿄올림픽 주최측 플랜B 없다"…개최 우려 속 발빼는 후원사들 © MoneyToday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50대 여성이 숙박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와 신뢰를 쌓은 뒤 2년여 동안 59억5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챙겨 잠적했지만 수사기관은 반년여 동안 이 여성의 행적을 찾지 못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속 태우고 있다. 30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김모씨(58)는 2018년 6월부터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업주 부부(60대)와 친분을 맺었다. ..

巨與의 ‘법원 포비아’… 탄핵으로 불만 터뜨려 박상기 기자 2021.01.30. 03:31 [오래 전 ‘이날’]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단추가 있는 집 이란 의원, 송영길에 "동결자금 풀면 한국 선박 석방에 도움될 것" ©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은 헌법을 위한 것이고, 위헌(違憲)을 저지른 판사를 그대로 두는 건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조차 “그동안 법원에 쌓인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린 것으로 보일까 봐 걱정”이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 등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자 ‘법원 포비아(공포..

[사설] 조국 아들 입시비리 도운 최강욱 유죄… 의원직 사퇴해야 - 2021.01.28. 22:06 윤건영 “소설”이라더니···北원전 건설안, 산업부 파일에 있었다 美 "러시아·터키군, 리비아서 즉각 철수" 촉구 © 제공: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입시 공정성 훼손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볍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