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식 입장 없이 '대통령에 대한 소송' 언급에 불쾌감 與, 항명성 인지 尹 사퇴 요구.."넘어서는 안될 선 넘어" 지지층 결집에 한숨 돌려..국정 수행 지지율 상승 반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 소송을 낸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재가 절차 행위에 대한 '항명성'으로 인지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윤 총장 측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문재인 대 윤석열'로 확전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청와대 물밑으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윤석열 징계 국면'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여기까지 상황을 이끌어 온 것을 봤을 때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만무하다는 분위기다. 결국 법적 영역에서 매듭지어야 하기에 청와대는 절차대로 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 총장 측의 대응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은 직간접적으로나마 여러 차례 보내졌다는 게 여권 안팎의 시각이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던 당일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 조직의 수장인 윤 총장에 대한 불신을 에둘러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 재가 직후에도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에도 이 같은 의중이 담겼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윤 총장도 징계 결과를 수용해 현 사태를 매듭짓자는 뜻에서다.
그럼에도 윤 총장은 17일 자신에 대한 정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8. chocrystal@newsis.com
청와대 안팎에선 이를 두고 '임명권자에 대한 도전 행위'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17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윤 총장이 낸 행정소송에 대해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하며 확전을 자제하고자 했지만 윤 총장 측이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다.
게다가 '재가'라는 절차적 행위를 통해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음에도,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구도를 대통령과의 전면전으로 만들어 사안을 크게 만들어보자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총장 측은 18일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정직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여권에서는 일제히 공개적으로 윤 총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8일 논평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 통치권자에게 항명하며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습은 과거 검찰총장의 전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반발"이라며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설훈 의원은 "입 닫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합당하다"고 압박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윤 총장은 인간적 도의적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부터는 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 점에 대해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한국갤럽은 12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가 긍정 평가했다고 밝혔다고 18일 밝혔다.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서 벗어나 5주 만에 반등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 또한 '윤석열 징계 국면'을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총장 정직이 풀리기 전 공수처를 출범시켜, 확실한 견제 수단을 두겠다는 포석이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우려를 받는 잘못된 의식과 문화를 시정하고 국민의 검찰로 발전하도록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재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이 일단락 된 것에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다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최저치 기록을 벗어나 반등했다.
1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주 만에 반등해 40%로 집계됐다. 또 17일 리얼미터에서도 3주 만에 상승해 38.2%를 기록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