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하는 윤석열 "사법부 판단에 감사..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상보)

2020. 12. 24. 23:53ㆍ■ 법률 사회/法曹人

복귀하는 윤석열 "사법부 판단에 감사..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상보)

오문영 기자 입력 2020. 12. 24. 22:49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4일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성탄절에는 휴식을 취한 뒤 오는 28일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본안사건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1심 법원의 결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윤 총장 징계 취소 본안 소송 판단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윤 총장은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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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극무신패참1시간전

    일개 사시패스 판사 나부랭이들이 지금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과 정부를 부정하며 국민들이 틀렸다고 국민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다. 절대 용서하면 안된다. 일개 사시패스 공무원 나부랭이들인 판검새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라.

    답글80댓글 찬성하기2976댓글 비추천하기594

  • 물시어인1시간전

    결국 언론(입), 검찰(칼), 법원(방패)은 환상의 3각편대임을 증명했군. 판사님들 축하합니다. 사법부(司法府)는 검찰공화국의 사법부(司法部)가 되었고 판사는 검찰공화국의 1등 신민(臣民)이 되셨군요.

    답글45댓글 찬성하기2833댓글 비추천하기308

  • 우랑이1시간전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검찰 권력 ㅋㅋ 미친나라

    답글50댓글 찬성하기1617댓글 비추천하기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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