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에서 윤 총장이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을 찍어내려 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심마저 잃으면서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위기 상황을 꼿꼿한 자세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검찰 내부 응집력을 키웠다. 본인이 싫든 좋든 간에 보수층 지지를 받으면서 가장 유력한 차기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판단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은 그만큼 크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까지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중징계안을 재가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법조계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까지만 마무리하고 물러나려고 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복귀하게 되면서 추 장관만 상처를 입고 물러나는 모양새가 됐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붙이는 데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검찰개혁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종결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은 상당히 공감을 얻었다. 추 장관의 포석이 윤 총장 개인에게만 맞춰지다보니 검찰개혁이라는 대명제가 희석됐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총장을 걷어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다”며 “A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B로 대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심도 등을 돌렸다. 지난 21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윤 총장 사퇴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54.8%나 됐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이 동반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8.3%에 그쳤다. 이는 고스란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 갈등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대선주자급’으로 급부상했다. 검찰 내에 넓게 퍼진 ‘반윤 세력’이 ‘추·윤 갈등’ 속에서 윤 총장 중심으로 결집한 건 덤이다. 총장 취임 이후 지난해 7월 ‘윤석열 사단’을 주요 보직에 대거 포진시키면서 내부에서 ‘측근만 지나치게 챙긴다’는 비판이 거세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 맞서 던진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등의 발언은 검찰에 강한 여운을 남겼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내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윤 총장의 존재감은 앞으로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퇴임 후 사회와 국민에 봉사할 방법 생각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둘러싼 정가의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