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재가에도 불복 소송..靑, 침묵 속 부글 홍지은 입력 2020.12.19. 12:21 靑, 공식 입장 없이 '대통령에 대한 소송' 언급에 불쾌감 與, 항명성 인지 尹 사퇴 요구.."넘어서는 안될 선 넘어" 지지층 결집에 한숨 돌려..국정 수행 지지율 상승 반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 소송을 낸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재가 절차 행위에 대한 '항명성'으로 인지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윤 총장 측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문재인 대 윤석열'로 확전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청와대 물밑으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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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몰랐다?..대북전단법 파문, 하나하나 따져보니 권다희 기자 입력 2020.12.18. 18:54 수정 2020.12.18. 20:17 [the300]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06.01. photo@newsis.com 미국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하 대북전단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애초 이 법이 가져올 파장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예상하..

윤석열 없는 대검 앞 '환갑잔치'..고깔 쓰고 떡 돌리고 최형창 입력 2020.12.18. 09:30 수정 2020.12.18. 11:00 윤 총장은 17일부터 직무정지 된 상태 전날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소송 제기 일부 보수단체 시민들이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고깔을 쓰고 윤석열 검찰총장 환갑 기념 파티를 열고 있다. 이우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생일인 18일 대검찰청 앞에는 윤 총장 없는 ‘생일잔치‘가 열렸다. 이날 대검찰청 정문 앞에는 보수단체 소속의 수십명의 시민들이 머리에 고깔을 쓴 채 시민들에게 떡을 돌렸다. 이날은 윤 총장의 ‘환갑’이다. 보수단체들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놓았던 조화도 이날 대검찰청으로 옮겼다.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문구가 쓰여진 조화와 현수막이 대검 주변에 장식됐다. ..

검찰에 '메멘토 모리' 남긴 박영관 전 검사장 "윤 징계 결정 법치주의 무너져" 박희준 입력 2020.12.17. 21:13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은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것 같은 기세도 결국 언젠가는 꺾인다는 건 동서고금의 평범한 진리다. “문득 구 로마정국 시절 군중들이 개선장군을 환호하자 옆에 있던 노예 한 사람이 ‘메멘토 모리’를 외쳤다는 일화가 생각난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라도 모든 것은 변하니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느냐?” 박영관 전 제주지검장이 2009년 1월 검찰을 떠나면서 퇴임식에서 한 말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대선 당시 ‘병풍사건’을 수사한 경력 등으로 인해 이명박정부에서 두차례나 좌천성 인사..

"무슨 궤변과 거짓으로 덮으려 할지"..檢 내부, 秋라인 검사들 때리기 이강진 입력 2020.12.17. 21:08 수정 2020.12.17. 21:29 "악행에 앞장서고 진위 뒤바꿔"..검찰 내부선 윤석열 징계에 부글부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놓고, 검찰 내부에선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겨냥해 “악행에 앞장서고 진위를 뒤바꾸며, 동료들을 저버리거나 심지어 속여가면서 자리를 얻고 지키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분석 문건’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