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사회/法曹人(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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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놓고 법무부 '6인 회의' 이견 나오자, 심재철이 질책
[단독] '판사 사찰' 놓고 법무부 '6인 회의' 이견 나오자, 심재철이 질책 이현주 입력 2020.12.16. 11:20 수정 2020.12.16. 11:38 검찰과장 "문건 작성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지적하자 심재철 검찰국장 "어떻게 문제가 없냐" 강하게 질책 징계청구 당일 '윤석열 장모 기소'도 즉시 보고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근거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위법성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법무부 내부 ‘6인 회의’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직속 부하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해당 문건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2020.12.16 -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나설 듯(종합2보)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나설 듯(종합2보) 송진원 입력 2020.12.16. 05:32 수정 2020.12.16. 07:51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내부 진통 끝 수위 결정 尹측,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망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김인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오른쪽). 2020.12.15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
2020.12.16 -
18시간 회의 끝에 윤석열에 정직 2개월 가결..징계위원 4명만 7시간 토론
18시간 회의 끝에 윤석열에 정직 2개월 가결..징계위원 4명만 7시간 토론 김민상 입력 2020.12.16. 05:01 수정 2020.12.16. 05:05 대통령 재가 땐 징계 확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인사권을 잃은 사실상 식물총장이었지만 월성 원전 수사 등 정부 핵심을 향한 수사는 계속 지휘해 왔다. 하지만 이 처분을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처분은 확정되며 윤 총장은 두달간은 지휘권마저 상실하게 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열린 징계위에..
2020.12.16 -
윤석열, 징계 청구부터 정직 2개월 의결까지
[일지]윤석열, 징계 청구부터 정직 2개월 의결까지 김재환 입력 2020.12.16. 04:36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리/김재환 기자 = 검사징계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가 청구된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 나온 결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전날 오전부터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
2020.12.16 -
尹징계 핵심 '판사 문건', 법관회의서 부결 "정치적 중립 준수"
닫기 尹징계 핵심 '판사 문건', 법관회의서 부결 "정치적 중립 준수" [중앙일보] 입력 2020.12.07 18:51 수정 2020.12.07 19:46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함민정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6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법관대표회의를 앞둔 대법원 모습. 뉴스1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로 제기된 '판사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대응할 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20.12.07 -
윤석열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 투표서 압도적 1위..89%
윤석열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 투표서 압도적 1위..89% 박기범 기자 입력 2020.12.06. 19:31 2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3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하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1위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진행 중인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동문 투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4일 한 작성자에 의해 시작된 이번 투표는 1명당 3명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6일 오후 7시를 기준으..
202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