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 조백건 기자 입력 2021. 01. 21. 03:56 내달 정기인사, 법원에 무슨 일이.. 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20일까지 사표를 낸 판사 수가 8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내에선 “기록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그중 20명 정도는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법원장·고법부장 134명 중 20명(14%)이 동시에 사직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엘리트 판사들 ‘법원 대탈출’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일 현재 사표를 낸 판사 수는 80여명이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80여명 동시 사직은 법조계에 몸담은 이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

"관련자료 더 달라" 피해 할머니측에 요청한 김정곤 판사 유원모 기자 입력 2021. 01. 08. 21:27 “국내 판례 평석, 문헌, 논문도 좋고요. 조금 더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 558호 법정.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김정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8기)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에서 주권면제론이 적용되면 안 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 내내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활용했다. 통상의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제시한 서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

윤석열, 현충원 참배.."바른 검찰 만들겠다" 방명록 신진호 입력 2021. 01. 04. 09:56 [서울신문] 현충원에 방명록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작성한 방명록. 2021.1.4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새해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윤 총장은 참배 뒤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참배에는 조남관 대검차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정연익 서울고검 사무국장 등 검찰 고위 간부 5명이 참여했다. 현충원서 분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경향포토] 다시나온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하는 화환 권호욱 기자 biggun@kyunghyang.com 2020.12.27. 15:14 [주거가 방역이다](5)낯설고 외로운 한국 생활의 구세주 ‘난민 공동체’ 무라카미 하루키, 스가·아베에 일침…"실수 인정 않고 발뺌" © 경향신문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업무에 복귀 한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화환이 놓여 있다. 권호욱 기자 biggun@kyunghyang.com ⓒ경향신문(http://www.kha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코로나 확진되면 징계한다고요? 첫발 뗀 전기요금 현실화, 어디까지 갈까 송파구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서 대규모 감염..

"윤석열 탄핵? 역풍 감당할 수 있나?"..민주당도 '신중론' 대세 노지원 입력 2020. 12. 27. 11:06 수정 2020. 12. 27. 11:46 댓글 194개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검찰 개혁]"의석은 충분하지만 헌재가 기각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김두관 의원 등이 주장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탄핵안을 발의해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터에 여당 안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

[단독] 음주 걸린 뒤 무직 행세한 검사들, 문정권서 줄승진 이민석 기자 입력 2020. 12. 26. 05:01 수정 2020. 12. 26. 07:24 댓글 619개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수도권 근무 親與 차장검사 2명, 6년전 범죄 전력 발각됐지만.. 3년 징계시효 지나 경고만 받아 수도권의 한 검찰청 소속 차장검사 2명이 과거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검사 신분을 숨긴 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현 정권 들어 승진하고 요직에 임명되면서 오히려 승승장구해 온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두 사람 다 친(親)정권 성향”이라며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그런 유형의 검사들만 발탁하는 인사가 반복돼 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