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리/김재환 기자 = 검사징계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가 청구된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 나온 결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전날 오전부터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한 뒤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우선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청구했다. 윤 총장 측이 반격에 나서자 추 장관은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맞서기도 했다.
추 장관의 조치에 일선 검사부터 검사장들까지 잇따라 반발 성명을 냈다.
이후 법원이 지난 1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있은 지 40여분 만에 대검으로 출근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첫 징계 심의를 앞두고 법무부장관의 위원 임명 권한을 규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에 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한편,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지난 10일 진행된 1차 징계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은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징계위는 주요 혐의에 관한 증인 8명을 채택했으며, 2차 심의에서 5명의 증인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다.
다음은 윤 총장 징계 청구부터 정직 2개월 의결까지.
◇2020년
▲11월24일 -추미애,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징계도 청구 -윤석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
▲11월25일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대검 감찰부, 수사정보관실 압수수색…'판사사찰' 자료 목적 -부산 동부지청서 7년만에 첫 평검사회의…"위법·부당하다" -'판사사찰 의혹' 문건 작성 검사 "정상적 업무 수행" -대검 연구관들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해달라"
정직 어이가 없구나. 검찰이 최고 권력임을 보여주는 구나. 이렇게 된 거 검찰 총장으로 공수처 1호 대상자로 탈탈 법과 절차대로 탈탈 털어라. 조국 장관의 1/10만큼 이라도..., 깡패 ㅅ ㅅ ㅐ ㄱ 기들이 검찰이라고 기소권 가지고 국정 농단 하는 꼴 못보겠다. 검찰 농단!!! 검찰 쿠테타!! 징글징글 하다!!! 울화가 치민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국민들이 개 돼지가 아니다!! 장의가 우리가 이긴다! 윤석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