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윤석열 파면, 국회는 왜 책임을 회피하는가? 임찬종 기자 입력 2020.11.15. 09:15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기각 결정문에서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해 단순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 외에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때도 그대로 이어졌다. ●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이유 탄핵 사유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

얼굴까지 대상포진 번졌다, 김경수 재판장 '맘고생 8개월' 박태인 입력 2020.11.06. 15:27 수정 2020.11.06. 15:53 주변 동료들 "압박 상당했을 것, 심지 굳은 판사" 2018년 8월 특검에 출석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김경수(53)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주며 징역 2년을 선고한 함상훈(5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 지사 재판 중 대상포진까지 앓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얼굴에 수포가 생길만큼 심각했다. 김 재판장은 법원을 나설 때 동료 판사와 김 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인 '닭갈비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이 기자에게 포착된 적도 있다. 그만큼 어렵고 고된 재판이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

"실명 걸고 秋장관 비판, 사실상 90% 동참" 들끓는 검찰 허경구 입력 2020.11.02. 17:54 평검사들이 지난달 29일부터 나흘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개혁의 진의를 묻고 있는 ‘인터넷 연판’ 사태는 각 일선 검찰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2일 간부회의 도중 평검사들의 실명 댓글 행렬이 언급됐다. 수뇌부가 “검사들의 뜻에 깊이 공감한다”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곳도 있었다고 한다. 추 장관을 향한 비판에 동참한 검사들의 숫자는 이날 300명에 가까워졌다. 전체 검사의 숫자가 2200여명임을 고려하면 비판 여론의 비중은 여전히 10% 남짓이다. 다만 이 비중을 마냥 낮은 수치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많다. 여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검찰 조..

법조계 "윤석열, 동물총장 모습 보여"..생중계 시청률 9.91% 정유진 입력 2020.10.23. 00:03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일선 검사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막무가내 지시에 위축돼 있던 검사들의 속이 뻥 뚫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윤 총장 주변의 한 인사는 “지난 19일 추 장관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권 발동 직후 윤 총장이 대응을 자제하면서 전국에 생중계되는 이날 국감장이 주목받았던 게 사실”이라며 “예상대로 윤 총장이 그동안 식물총장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며 참고 참았던 말들을 다 쏟아내면서 동물 총장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고 밝힌 윤 총장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억울하면 옷을 벗고..

뉴스 정확도 최신 윤석열 "문 대통령, 총선 뒤 임기 지켜라 메시지 전해" 2분전 | YTN | 다음뉴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 관련뉴스윤석열 "문 대통령, 총선 후 '흔들리지 말고 임기 ...3시간전 | MBN | 다음뉴스윤석열 "文대통령, 총선 후 '임기 지켜라' 메시지 ...5시간전 | 연합뉴스 | 다음뉴스윤석열 "文대통령, 총선 이후 '임기 지키라' 뜻 전해"4시간전 | 머니투데이 | 다음뉴스 관련뉴스 5건 전체보기 [국감2020] 웅크렸던 윤석열, 국감서 '사자후'.."검찰, 秋장관 부... 9분전 | 데일리안 | 다음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