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핵심 '판사 문건', 법관회의서 부결 "정치적 중립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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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핵심 '판사 문건', 법관회의서 부결 "정치적 중립 준수"

[중앙일보] 입력 2020.12.07 18:51 수정 2020.12.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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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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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법관대표회의를 앞둔 대법원 모습. 뉴스1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로 제기된 '판사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대응할 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을 두고 토론을 진행한 끝에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별도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게 됐다.
 

 

앞서 이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해 안건 8개를 포함해 '판사 문건' 대응을 안건으로 상정할 지를 두고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참석 법관 중 9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법관대표회의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면서 "법관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선 오후 3시 이후 토론과 심의가 진행됐다. 찬반토론에선 치열한 논쟁이 오고갔다.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찬성하는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가 부적절하며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에선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

[출처: 중앙일보] 尹징계 핵심 '판사 문건', 법관회의서 부결 "정치적 중립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