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박사라.이수정 기자 2021.02.09. 05:00 자영업자비대위 "폐업도 비용 만만치 않아 못해" 유령과 결혼시킨다며 여성 둘 살해...시신 판 중국 남성 사형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요직을 맡았던 법관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이유로 사표를 내게 하는가 하면 진상 조사에 참여한 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주요 자리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 목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서 했듯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로 법원 주류세력의 교체"라는 지적이 나온다. ━ "金,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승진 안된다 선포" © ⓒ중앙일보 김명수..

"선량한 주부들 끌어들여..일가족을 구렁텅이로"[기획부동산의 덫]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입력 2021. 02. 08. 07:00 댓글 209개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본지 '기획부동산의 덫' 시리즈 기사 댓글 5,754개 살펴보니 네이버지도 항공사진에 표시한 금토동 산73번지(빨간색 표시). 지도에 표시한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산73번지 임야./네이버지도 [서울경제] “기획부동산 이놈들 완전 다 사기꾼이다. 다단계 사기꾼들 보다 더 지독하고 나쁜 놈들이다. 선량한 주부들 끌어들여 월급 준다고 해놓고 결국은 주부들 형제자매 친인척들 끌어 들여 일가족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악질범들이다.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가정파..

임성근 탄핵내몬 김명수, 본인 인준땐 임성근에 로비시켰다 박사라 기자 2021.02.08. 05:00 ‘위안부는 매춘부’ 논문에 하버드 교수들도 비난...“비참할 정도로 결함있다” ‘중국몽’ 실현 위한 과거·현재·미래 행보 보여준 시진핑 ‘법관 탄핵’ 발언 논란의 중심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때는 후배 법관을 총동원해 야당 의원을 상대로 찬성표 로비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앞서 중앙일보에 “표결 이틀 전 김 대법원장의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의원뿐 아니라 고교 선배들에게까지 부탁했다"고 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은 그해 9월 21일 본회의에서 재석 289명 중 찬성 160명(53.7%)으로 가결됐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찬성..

거짓말 후폭풍에 불붙은 ‘김명수 사퇴론’… 與, 법관 탄핵 역풍 불라 “사법개혁 시작” 2021.02.07. 19:07 절박한 자영업자들 '0시의 호소'..."영업제한 완화를" ‘미운 오리’에서 ‘백조’로 재평가중인 러시아 코로나 백신 © 제공: 서울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해명에도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퇴론도 불거지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벌어진 뒤에도 3년간 사법개혁을 미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7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

[속보]김종인 긴급회견 "'피노키오' 김명수 스스로 물러나라" 김은빈 기자 2021.02.05. 10:17 “진짜 이대로 끝나나요?” 현대차보다 잘 나갔던 국산차 제조사 위기가 충격적인 이유 중국, 중간단계 미사일 요격 시험…"예상목표 달성"(종합) © ⓒ중앙일보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 명의로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루 만에 들통이 났다"며 "이제 대법원장은 스스로 결단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정치권 눈치 본 대법원장, '몰래 녹음' 폭로한 부장판사 최나실 입력 2021. 02. 05. 04:31 댓글 813개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탄핵 언급 '거짓해명' 김명수 리더십 추락 임성근에는 '물타기' 비판.. "판사임을 포기" 金-林 '진흙탕 싸움'에 사법부는 '참담' 반응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지난해 5월 22일 대화 녹취록 공개가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