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김명수 면담 녹취록 공개.."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종합) 이장호 기자 입력 2021. 02. 04. 09:29 수정 2021. 02. 04. 10:13 댓글 3033개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김 대법원장 "사표수리하면 무슨얘기 듣겠나..탄핵 현실성 없어" "탄핵 돼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지 않아..사표 수리하면 비난"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법관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 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사표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 해"…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공개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2021.02.04. 09:39 이태규 "安만이 박영선 이겨... 어떻게 되겠지? 큰 코 다쳐" 美 매체 “애플-현대·기아차, 자율주행차 생산 계약 타결 직전” © 제공: 노컷뉴스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4일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 제출한 당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인 윤근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법원의 해명에 대한 추가 입장'이라며 해당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전날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해명이 있었음에도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더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

사법부로 번진 탄핵 공방…김명수 "언급 안 했다" vs 임성근 "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2021.02.03. 20:10 지적장애 여성 인터넷 방송 강제 출연시켜 돈 번 BJ 구속 정의용 美에 건넸다는 USB… 볼턴 "노코멘트" 대법원 해명 나오자 임성근측 곧바로 반박 국회의 '법관 탄핵'... 대법원장에 불똥 튀어 법원 내부선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 많아 "김 대법원장 그간 법관 탄핵에 '소극적' 입장" © 제공: 한국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상반기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음에도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실이 아..

유승민 “판사탄핵에 침묵하는 김명수, 권력의 시녀 되기로 했나” 안준용 기자 2021.02.03. 08:34 北 "일본 납치문제, 논의 여지 없다… 피해자 흉내" "악은 없어져야"…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민 불복종 시위 확산 ©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범여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훗날 역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본인에게도, 사법의 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안..

[단독] 임성근 판사 “사직하겠다”… 김명수 “그럼 탄핵 안되지 않나” 조백건 기자 2021.02.03. 05:12 北 "일본 납치문제, 논의 여지 없다… 피해자 흉내" "악은 없어져야"…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민 불복종 시위 확산 ©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4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직접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회는 현직 법관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작년 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자 “국회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1년 가까이 ..

巨與의 ‘법원 포비아’… 탄핵으로 불만 터뜨려 박상기 기자 2021.01.30. 03:31 [오래 전 ‘이날’]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단추가 있는 집 이란 의원, 송영길에 "동결자금 풀면 한국 선박 석방에 도움될 것" ©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은 헌법을 위한 것이고, 위헌(違憲)을 저지른 판사를 그대로 두는 건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조차 “그동안 법원에 쌓인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린 것으로 보일까 봐 걱정”이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 등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자 ‘법원 포비아(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