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김두관 의원 등이 주장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탄핵안을 발의해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터에 여당 안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자성론도 여당 안에서 제기된다.
“헌재가 기각할 것…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페이스북에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며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빌미를 역풍을 제공해선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 윤 총장한테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허 대변인의 주장은 섣불리 윤 총장 대한 탄핵을 가결했다가 헌재가 이를 기각하는 상황이 빚어지면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허 대변인은 대신 “수사와 기소를 완전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좀더 명확히 하자”며 제도개혁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6선 의원을 지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하기) 어렵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장을 탄핵) 소추해서 국민여론 나빠지는 경우의 속앓이도 생각해 봐야한다. 소리만 크고 실속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있는 공수처장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충언 잘 들었지만, 탄핵이 제도개혁 선결조건”
경찰 출신인 같은당 황운하 의원도 페이스북에 “작금의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 원인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며 “따라서 그 해법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연일 신중론을 펴는 가운데 앞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김두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다”면서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며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현 고위 공무원을 감찰 수사해야 하는데 여당 추천하면 애완견아니냐 우릴 개, 돼지로 보고 어리석은 짓만 하여 나라를 지구촌 희대의 조롱 꺼리만들어 놓고 잘 해처먹고 친일시체로 왜곡선동하여 세상모르는 애들 주사파 골수를 만들어 가는 학살 왕조에 부역만 하는 정권들 3번에 안보를 허무는 한국 제품 누가 믿고 경제적 파트너 하냐 경제는 다 보수적이고 서방이 줘고 있는데 우리의 쇼로 북핵이 고도화되면 한반도는 시리아보다 더 험한 대우가 올 거다 중공에 붙어서도 그렇고 남베트남 공산화에 희열 한 문재앙 본색이 국제 패싱 눈앞까지 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