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사회(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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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놓고 법무부 '6인 회의' 이견 나오자, 심재철이 질책
[단독] '판사 사찰' 놓고 법무부 '6인 회의' 이견 나오자, 심재철이 질책 이현주 입력 2020.12.16. 11:20 수정 2020.12.16. 11:38 검찰과장 "문건 작성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지적하자 심재철 검찰국장 "어떻게 문제가 없냐" 강하게 질책 징계청구 당일 '윤석열 장모 기소'도 즉시 보고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근거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위법성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법무부 내부 ‘6인 회의’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직속 부하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해당 문건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2020.12.16 -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나설 듯(종합2보)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나설 듯(종합2보) 송진원 입력 2020.12.16. 05:32 수정 2020.12.16. 07:51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내부 진통 끝 수위 결정 尹측,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망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김인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오른쪽). 2020.12.15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
2020.12.16 -
18시간 회의 끝에 윤석열에 정직 2개월 가결..징계위원 4명만 7시간 토론
18시간 회의 끝에 윤석열에 정직 2개월 가결..징계위원 4명만 7시간 토론 김민상 입력 2020.12.16. 05:01 수정 2020.12.16. 05:05 대통령 재가 땐 징계 확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인사권을 잃은 사실상 식물총장이었지만 월성 원전 수사 등 정부 핵심을 향한 수사는 계속 지휘해 왔다. 하지만 이 처분을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처분은 확정되며 윤 총장은 두달간은 지휘권마저 상실하게 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열린 징계위에..
2020.12.16 -
윤석열, 징계 청구부터 정직 2개월 의결까지
[일지]윤석열, 징계 청구부터 정직 2개월 의결까지 김재환 입력 2020.12.16. 04:36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리/김재환 기자 = 검사징계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가 청구된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 나온 결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전날 오전부터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
2020.12.16 -
백여 명 몰려 새벽까지 고성·소란…가스관 타고 불법침입 시도
극성 유튜버 소굴 된 조두순 집 앞…"구독 누르면 쳐들어갑니다" 송고시간2020-12-13 14:15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권준우 기자 백여 명 몰려 새벽까지 고성·소란…가스관 타고 불법침입 시도 방송 경쟁하다 유튜버끼리 폭력 행사하고 경찰 공무집행 방해도 하룻밤 새 주민 민원 70건…"조두순 때문에 심란한데 구경꾼들까지 난리" 조두순 집 앞 개인방송 경쟁 [촬영 권준우] (안산=연합뉴스) 권준우 김솔 기자 = "어디 구경거리 났나 싶어서 카메라 들고 전국에서 몰려왔더라니까?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13일 오전 조두순의 거주지 부근인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가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유튜버들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카메라를 든 외지인들이 밤새도록 욕설로 고함을 ..
2020.12.13 -
귤 들고 관용차서 내린 조두순..시민들 "추방하라" 달걀투척
귤 들고 관용차서 내린 조두순..시민들 "추방하라" 달걀투척(종합2보) 최종호 입력 2020.12.12. 11:59 수정 2020.12.12. 13:01 모자·마스크로 얼굴 가린 채 보호관찰소에 출소신고 후 귀가 안산 집앞 골목길 150명 몰려 항의..이웃 이사 모습도 보여 (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권준우 김솔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형기를 마치고 나온 출소 길에서 달걀 세례를 당했다. 시민들은 그의 출소에 반발하며 거세게 분노했다. 차에서 내리는 조두순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12.12 xanadu@yna.co.kr 조두순과 동행한 보호관찰관은 그가 "천인공노..
20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