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갱신계약에 적용되는 '5% 인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록 그 폭이 작았지만 시세보다 낮게 계약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초 서울 신당동 아파트 임대료를 9.1% 인상한 것이 드러난 지난달 31일 내놓은 해명의 골자다. "임대료 책정에 소홀했던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과 함께였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았다. 논란의 본질은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5% 규정'의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주민의 케이스라서'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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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 오랜 '임대료 상한선'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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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임대차3법' 통과를 전후로 임대료 5% 상한제를 비롯한 법 개정의 취지를 연거푸, 또 강도 높게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6월 9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이나 단기간의 급속한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은 '임대차 갱신-공정임대료·분쟁조정제도-인상률 상한선'의 체계를 갖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또 작년 6월16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도 집을 갖고 임차를 주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임차인을 바꾸면서 차임을 확 높이는 그런 권리를 꼭 임대인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의 계약 이후인 작년 7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마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튿날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18·19·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이 발의됐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그 사이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정은 계속됐다"며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거란 생각에 이번 개정안 통과가 더욱 반갑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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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표리부동이 문제"…조기숙 "무능보다 더 화나는 건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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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같은 내용으로 계약했더라도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 박 의원 논란을 억울해하는 이유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5% 상한제'를 발의한 박 의원의 임대료 인상률이 '9%'였다는 점에서, 여론은 실망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반대의 사례다. 그는 작년 5월 서초구 반포아파트 전셋값을 23.3% 인상했지만 "시세대로 가격받은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며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의 표리부동이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왜 주호영은 덜 비난하느냐'고 말하지만, '임대차3법' 이슈에서 애초 박 의원과 주 원내대표를 향한 여론의 기대치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마저 이달 1일 TBS라디오 '뉴스공장'에서 "박 의원 본인이 임대차법 발의자이기 때문에 이 비난은 받을 수밖에 없다"며 "주 원내대표와 똑같은 위치에서 비교가 안 된다"고 평가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국민들도 자신과 다를 바 없이 적절한 욕구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망가뜨렸다"며 그 후폭풍을 여권이 감당해야 한다고도 해석했다. 특히 여권 인사의 부동산 논란을 "무능보다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건 내로남불 위선"이라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