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 파괴..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중수청 설치 추진 거듭 비판..'정계 진출' 관련 언급 없어
윤석열 전격 사퇴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에 반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오전 반차를 내고 직접 입장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 약화를 부각하며 중수청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전날 대구고검·지검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했다.
실제로 윤 총장은 입법권을 앞세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제동을 걸 방법이 사실상 없어 주변에 답답함을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2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나게 된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뒤 취임한 22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검찰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쏠린 관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3.4 ondol@yna.co.kr
roc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런 검찰총장 없었다"..윤석열의 파란만장했던 1년 9개월
조준혁입력2021. 03. 04. 14:32수정2021. 03. 04. 14:37
윤석열, 끝내 검찰총장직에서 사의 이명박·박근혜 향하던 '적폐청산의 칼' 문재인 정부로도 향하자 갈등 이어져 향후 진로, 자연스럽게 정치권으로 향할 듯 "대선 위한 사의 시점 자체는 좋은 선택"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적폐청산의 칼'로 불리며 불과 4년 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재기에 성공한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그런 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던 도중 끝내 사의를 표했다.
서로 다른 두개의 정권과 각을 세운 검찰총장도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현직에 있으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 순위 상위에 이름을 올린 점도 역대 총장 중 유일무이하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검복'을 벗게 됨에 따라 정치 사회 분야에 미치는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야권 잠룡 중 한명으로 부상하면서 정치판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조국일가 입시비리, 탈원전 의혹 등 현 정권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끝내 검찰총장직에서 사의
윤석열 총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이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 지켜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가 할일은 여기까지"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해 왔듯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1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4년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진두지휘했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로 '윤석열의 칼'이 향했던 상황. '특수통' 검사 윤석열의 검찰 내 마지막 행보는 결국 사의 표명으로 끝이 났다.
윤석열 총장은 앞서 "자신이 물러나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강행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시작으로 이어져 오던 잡음이 여당의 중수청 강행으로 격화된 셈이다.
전직 대통령 2명 구속 주도...대선 후보 1위 오르기도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정권 핵심부를 겨냥했다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의 일등 공신으로 부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엔 검찰의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등을 주도하며 이른바 '적폐청산의 칼' 역할을 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여권에선 윤석열 총장에 대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의 공약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 기용"이라며 그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파격적으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을 검찰총장에 발탁했다. 당시 4인의 후보자 가운데 윤 지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검장급이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총장은 취임 이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잇따라 착수했다. 그러자 친문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고 '강성친문(문재인 대통령)'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으로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사퇴 이후 정치권에 발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에 당장 합류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기 때문. 사퇴하더라도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은 되겠지만 한동안은 수면 아래에서 판세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위해서라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는 시점 자체는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리 당에서도 거부감은 분명히 있는 만큼 당장 입당은 힘들고 당 밖에서 분위기를 살피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 한국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패로 끝난 '윤석열 발탁'..맥못춘 당정청, 원인은 어디에
최은지 기자입력2021. 03. 04. 14:20
'윤석열 잡기'에 집중한 법무부 장관들..잘못 입력된 대통령의 '시그널' 문대통령 "국민 염려시키는 갈등 다시 없을 것"..때릴수록 체급 올리는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5/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또는 검찰과의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또는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4일 윤 총장이 사직를 공식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윤석열 발탁' 인사는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당정청 갈등 사례는 많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불화부터 홍남기 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차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립까지.
문 대통령이 갈등의 초기에 직접 나서 중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도 같은 설명을 했다. 정책 실현 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논의를 통한 해결이 건강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스타일을 답답해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할 경우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다. 이 경우 참모나 부처는 대통령을 믿고 자신있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이 리더십이기도 하다.
때문에 명확한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 참모들에게 잘못된 '시그널'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발탁에 이은 검찰총장 임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안팎에선 검찰주의자인 윤석열의 칼이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문 대통령은 '상징'을 택했다.
검찰개혁의 상징 역할이 기대됐던 윤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나타난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틀어졌다. 조 장관이 후보자였던 시절 윤 총장이 '의혹이 심각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다는 데에서부터 문 대통령의 '시그널'과는 어긋났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사는 수사대로'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 달리 '의혹이 심각하다'는 의사를 전달하려 한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읽혔다.
조 장관 일가 수사로 취임 초부터 어긋난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에서 '정권 반대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윤 총장은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친문(親文)의 '공공의 적'이 되면서 맷집을 키웠다.
윤 총장을 상대하기 위해 칼을 뽑았던 법무부 장관들도 문 대통령의 '시그널'과 종종 엇나갔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청와대의 상징'이었던 조국 장관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장관으로 국론이 분열돼 '조국 사태'로 명명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오점으로 남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린 시점이기도 하다.
판사, 5선 국회의원, 당대표를 맡은 추미애 장관 역시 재임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안착이라는 의무보다는 '윤석열 쫓아내기'에 몰두했다.
추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한 윤 총장 징계 결정이 법원에 의해 막히면서 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사과까지 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를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지시했음에도,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지적한 것은 뼈아프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갈등을 뒤로하고 협력관계를 통해 남은 개혁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민정2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초부터 검찰 고위급 인사를 조율없이 강행하면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검찰 통제 기능은 마비됐다.
여기에 박 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당정청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여론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대표되는 검찰 수사권 박탈에 집중되면서 윤 총장이 직접 나서는 물꼬를 트기까지 했다.
윤 총장이 법무부에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더이상 박 장관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혔다.
윤 총장에 대한 견제나 통제가 더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경고를 했지만 연이틀 언론 인터뷰에 이어 그가 좌천돼 근무했던 대구고검에서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또 한 차례 메시지를 냈다.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쏘았던 민주당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며 "필요하다면 검찰이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견제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급기야 이날 윤 총장이 사직을 표명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정청과 윤석열 체제의 검찰은 파국을 맞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법무-검찰 간 갈등에서 협력 관계로 나아갈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윤 총장의 맷집은 이제 커질 대로 커진 데다 신 수석 사의표명으로 문 대통령의 의중마저 흐려졌다. 너무 늦은 '시그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안에 대해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이유로 청와대는 에두른 '경고'를 주고 행정부 수반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대를 멨다. 이전처럼 민주당이 나설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아닌 '정치인' 혹은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 총리가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며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급을 올린 윤 총장이 사직하면서 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시그널 마저 무의미해 졌다.
silverpaper@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윤석열 사의 표명에 국민의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날"
조준혁입력2021. 03. 04. 14:25
윤석열, 사의.."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 국민의힘 "文 정권 맞서는 데 한계 있었을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사의 표명을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4일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날"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野 "文 정권 맞서는 데 한계 있었을 것"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총장 사의 표명 직후 구두 논평을 통해 "사욕과 안위가 먼저인 정권의 공격에 맞서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 정권은 자신들이 세운 '검찰개혁의 적임자'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자, 인사 폭거로 식물총장을 만들다 못해 아예 형사사법시스템을 갈아엎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헌정사를 새로 쓰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탄생시켰고,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중대범죄수사청마저 급조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검찰총장의 회한이 짐작된다"며 "문재인 정권의 '우리 윤석열 총장님'이 사퇴하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셈이다.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술용 메스가 없어지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권의 핵심과 그 하수인들은 당장은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이제 앞으로 오늘 윤석열 총장이 내려놓은 결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그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것을 확인한 참담한 날"이라고 마무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사의…"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
윤석열 총장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은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별도의 답은 하지 않고서 대검으로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