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 보험료, 올 5월부터 15% 저렴해진다

ICBC 보험료, 올 5월부터 15% 저렴해진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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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15 14:30

BC 설비위원회, 자동차 보험료 인하안 승인
무과실 책임보험 도입···소송 비용 절감 효과

 

BC 운전자들은 올 5월부터 한층 저렴해진 자동차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됐다.

 

BC주 설비위원회(BC Utilities Commission; BCUC)는 14일 성명을 통해 ICBC가 제출했던 자동차 기본 보험료 인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ICBC 제도로 인해 보험료는 최대 15%가 저렴해질 것으로 보이며, 새로 적용되는 보험료는 최소 2023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BCUC가 보험료 인하안을 승인하면서 ICBC가 추진하고 있는 ‘케어 강화 보험 서비스(Enhanced Care Coverage)’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C NDP 정부는 지난 2017년 정권을 잡은 이후 대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던 ICBC에 대한 개혁을 약속했고, 이에 하나로 무과실 책임보험(no-fault insurance)을 도입함으로써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ICBC 보험료를 한층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리고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 ICBC는 지난 12월 BCUC에 최대 20%의 보험 인하 요청안을 제출했다.  

 

ICBC가 이번에 도입하려는 무과실 책임보험이란 사고가 났을 때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대신 서로 가입된 보험의 보상을 알아서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법정 비용이 절약되고 보상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정부는 ICBC 보험료 개편 시 첫해에만 약 1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ICBC의 보상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주정부는 보상에 만족하지 않으면 새로 도입될 공정위원회(Fairness Office)를 통해 ICBC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제도가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주정부는 지난 12월 보험료 인하 요청안 제출 당시, 올 5월부터 새로운 보험료 제도가 도입되면 그 이전에 보험을 갱신한 운전자들도 할인된 보험료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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