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회 '폐쇄 명령'은 정당.."종교 자유 침해 아냐"

2021. 1. 15. 23:56ㆍ■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부산 교회 '폐쇄 명령'은 정당.."종교 자유 침해 아냐"

송광모 입력 2021. 01. 15. 20:04 수정 2021. 01. 15. 21:06

 

[뉴스데스크] ◀ 앵커 ▶

대규모 대면 예배를 반복해서 강행한 교회 두 곳에 대해서 해당 구청이 폐쇄 명령을 내렸고 교회 측은 여기에 반발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조금 전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배의 방식을 제한 하는 것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1일, 부산시와 서구청이 폐쇄 명령을 내린 곳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2곳입니다.

세계로교회는 곧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시설 폐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장소와 방식만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체 방역을 강화하더라도 교회 내부에서 교인들의 접촉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병춘/부산시 법률대리인·변호사] "방역의 중요성, 그것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은 집행정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는 지자체의 잇따른 고발 조치와 운영 중단 명령을 무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일엔 각각 1천명, 5백명이 모인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우려는 커졌고, 힘들게 집합 금지 원칙을 지켜온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대비되면서 논란이 제기돼왔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회측은 대면 예배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현보/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오늘, 온라인 예배 중)] "만약에 인용을 받지 못하고 기각된다면 저희들은 교회 넓은 잔디밭에서, 야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방역 지침을 어긴 채 무리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 강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영상편집: 조혁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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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모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9352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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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1

  • 피아노3시간전

    일부교회 통제만 잘되도 확진자 확 줄어들거다 이번에 사고친 BTJ 열방센터 최바울이 수괴고 전광훈과 한패로 광복절 집회 주동자고 코로나 백신이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는 헛소리 하는 자다 코로나 걸려도 검사 안받는 이유지 신천지 보다 더 심하더라 이단종교 같다 한국엔 정말 이상한 종교 많다 NYT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이단 종교라는 한국사회의 해묵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잦은 이단 출몰의 배경에는 지난 세기 전쟁과 빈곤 등을 거치며 선지자의 출현을 갈망한 한국의 매우독특한 역사가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감한다

    답글5댓글 찬성하기267댓글 비추천하기13

  • ANNE3시간전

    대면예배 좀 드리지 말라고

    답글2댓글 찬성하기48댓글 비추천하기17

  • llcoolc3시간전

    교회만 못모이게해도 방역이 지금보다 몇배는 수월해질거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말은 다귓등으로 듣나봐 개신교인들은 ㅋㅋ 그 개신에 그 개신교인들이네

    답글6댓글 찬성하기220댓글 비추천하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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