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전담 삼성서울병원 보상금 놓고 정부와 법정공방.."정부 믿고 나섰다 손해만" 불신 팽배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음압격리병동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최근 서울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7/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민간병원이 병상 제공에 적극 나서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선 민간병원이 병상 제공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로 '메르스 학습효과'를 지목한다. 정부가 감염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고서 보상 시점이 오면 여러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면서 불신이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민간병원의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시 병원의 손실보상금은 병상을 비워 둘 경우 평균 수익의 5배, 환자를 치료할 경우 10배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보상한다.
민간병원 입장에선 표면적으로 남는 장사지만 참여율은 극히 저조하다. 지난 14일 기준 수도권 138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제공한 병상은 82개다.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상이 17개로 가장 많고 이들을 포함한 상위 4개 병원에서 제공한 병상이 44%를 차지한다. 나머지 13개 상급종합병원은 병원당 평균 3.5개 병상만 내놓은 상태다.
민간병원은 감염병 치료병상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표면적 이유로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전원시킬만한 병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운다. 감염병 치료를 하려면 일반병상의 수 배의 공간과 장비, 인력이 필요한데 이런 준비도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또 방호복 등 물품지원을 받는 공공병원에 비해 민간병원의 처우는 빈약하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배경에는 감염병 지원 보상에 대한 정부의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다. 유행 당시 정부가 보상을 약속하고서 여러 이유로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여를 꺼리는 직접적인 배경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메르스 때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치료 비용만 보전해 줬을 뿐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준비한 시설, 투자, 대기 비용 등 제대로 손실보전을 해주지 않았다"며 "병실을 비워줄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병실부터 비우라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13일 오전 메르스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지 10일 만에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격리진료구역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가 재발한 80번 환자는 이날 서울대병원과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80번 환자는 지난 11일 오전 5시30분께 발열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선별진료소를 내원해 진료를 받았고, 낮 12시15분께 서울대병원 격리 병상으로 이송됐다.80번 환자가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오는 29일 자정으로 예정된 '메르스 완전 종식'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 2015.10.13/뉴스1
2015년 메르스 전담병원처럼 활용된 삼성서울병원은 손실보상금 문제로 복지부와 5년여의 법정공방을 벌였다. 지난 5월 승소했지만 아직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 지연 제출을 이유로 보상금 600여억원의 지급을 거부해왔다. 심지어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폐쇄 부분에서만 118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병원들은 올해 2~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유행 이후 병실 부족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가 유행에 대비한 지역별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줄고 관심이 떨어지면서 흐지부지 됐다는 게 민간병원들의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데 민간병원이 감염병 관련 투자를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국회가 문제를 풀지 않으면 민간병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