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9. 05:34ㆍ■ 국제/동남아 미얀마
[단독]"미얀마 대사를 K2탱크에 태우다니"…유엔, 韓에 경고장 (daum.net)
[단독]"미얀마 대사를 K2탱크에 태우다니"…유엔, 韓에 경고장
정부가 국산 무기 홍보 행사에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대사를 부른 데 대해 유엔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잔혹한 미얀마 군부에도 무기를 팔려는 것이냐"면서다. 인권 등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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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얀마 대사를 K2탱크에 태우다니"…유엔, 韓에 경고장
박현주입력 2023. 8.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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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韓, 군부 정당화하나"
8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은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명의로 지난 6월 5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2023년 5월 10일 외교부가 주최한 국산 무기 홍보 행사에 초청된 18개국 외교단 중 딴 신(Thant Sin) 주한 미얀마 대사가 포함됐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딴 신 대사가 K2 탱크 위에 올라타 손을 든 사진도 찍혔다"면서다.
당시 외교부는 경기도 포천 육군 부대에 각국 외교단을 불러 실제 전투 사격 훈련 참관, 장비 전시 관람, 차량 장비 시승 등 홍보 행사를 열었다. 초청된 외교단 중에는 유엔의 지적대로 딴 신 대사도 포함됐다. 그는 2019년 부임했지만,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미얀마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다. 군부의 신임을 받은 대사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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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이어 "딴 신 대사가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불법적이고 잔혹한 미얀마 군사 정부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마치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팔 수 있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어 대(對) 미얀마 무기 이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직후인 2021년 3월 미얀마와 군 교류를 끊고, 군용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유엔은 무기 수출을 위한 행사에서 미얀마 대사를 탱크에까지 태우는 한국이 이런 제재를 제대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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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韓 조치에 역행"
유엔은 또 "한국이 미얀마 대사를 무기 홍보 행사에 부른 시점은 약 170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4월 미얀마 군부의 '사가잉 지역' 공습으로부터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라고 지적했다. 유엔은 이어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간 한국이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취한 여러 긍정적 조치에 역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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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내용의 유엔 서한에 지난달 26일 답신을 보내 "딴 신 대사를 초청한 건 미얀마에 무기를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당초 초대장은 전례에 따라 한국에 주재 중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발송했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의 회원국인 미얀마 대사가 참석하게 된 것"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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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에 경종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로 불리는 한국의 방산을 민간인 살상을 일삼는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버젓이 홍보한 데 이어 유엔의 경고까지 받은 격이 됐다.
당시 행사에서 정부는 외교단을 상대로 "무기 체계에 관심이 있으면 유관 기관을 소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 'K-방산'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관성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인권 수호 국가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에 오히려 흠집이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정부의 기본 원칙과 기조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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