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주요 과제 국회토론회 정학철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의 발표자료로 대통령 직속 농특위 유튜브 영상을 갈무리하였다.
ⓒ 영상 갈무리
농촌에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하는 것은 지구나 농민 소득을 위해 좋은 일이지만, 2021년 현재 이 나라 농촌 곳곳에서는 태양광이 농지 훼손과 임차농들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머리 아픈 일'이 되고 있다.
농촌 태양광 갈등을 바라보는 농촌 바깥사람들의 시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어쩔 수 없다'. 일정 정도의 주민 피해나 농지 훼손을 감수하고라도 전 지구적 과제인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주무 부처나 업계의 시각이다.
또 하나는 '원전 옹호론', 태양광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나 환경파괴를 강조하면서 그러길래 왜 원전 설립을 포기해 이 사달을 내느냐는 식으로 원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보수언론의 시각이다.
세 번째는 '도시부터 먼저', 왜 도시와 제조업이 주로 쓰는 화석연료의 전환으로 인한 피해를 농촌이 전적으로 떠안아야 하냐며 도시와 공장이 먼저 재생에너지로 가고 그래도 부족하면 농촌으로 오라는 피해의식이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 농촌이 본연의 기능(식량안보)과 미래의 기능(탄소중립)에 충실하면서도 다가올 변화를 농촌 주민 행복도 상승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어렵지만 누군가 반드시 풀어야 할 '제4의 길' 말이다.
지난 3월 26일 여의도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분야 주요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농민과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의 길이다. 농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 발표자로 나온 이도헌 마을발전 추진위원장은 한 폭의 그림을 보여주며 원천에너지자립마을(충남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2013년 귀농했을 때) 마을에 분뇨 냄새도 나고 물도 맑지 못했는데 여름에 보니까 황금개구리가 있고 반딧불이가 살아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하며 하늘에 맑은 별이 있고 물도 좀 맑아졌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들어와 있는 돼지농장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다시 좋은 마을로 복원해볼 수 없을까' 하면서 바이오가스 플랜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천에너지자립마을의 성공사례
▲ 홍성여고 학생들이 그려준 원천마을의 에너지자립 상상도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주요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이도헌 원천마을발전 추진위원장이 발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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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여고 미술반 학생들이 그려줬다는 그림 속에는 풍력발전과 밤하늘의 별, 반딧불이가 축산분뇨를 에너지로 만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와 공존하고 있었다. 33가구 72명이 주민들이 축산과 쌀농사, 고추, 배추 농사를 하는 원천마을에서는 2013년부터 로드맵을 짜기 시작해 2014년에 자연 자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원천마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겼다. 마을 자치로 '친생태 에너지전환 주민선언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7년이 지났고 마을은 이렇게 바뀌었다.
"2021년 현재 모습입니다. 농가주택에는 100% 태양광 보급이 되어 있고 33가구가 사는 마을인데 (주민 회의를 거쳐 묘지 없는 경사 지역 등) 약 여섯 군데에 4.1메가와트 규모의 상업용 태양광이 설치되어있고,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어려운 집 1가구를 골라 단열 플레이트를 하는 '패시브 하우스'(에너지 효율화)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돼지를 많이 키우는 마을 특성을 십분 활용한 성과도 눈에 띄었다. 이도헌 위원장은 월스트리트에서 파생상품을 다루던 금융전문가에서 돼지농장주로 변신한 귀농인이다. 자신의 농장을 '돼지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며 냄새 덜 나는' 스마트 축사로 운영하고 있는 그는 마을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고민거리를 마을 전체의 자산으로 만들어왔다.
축산농가의 고민은 축산분뇨 처리였고, 일반 농가의 고민은 낮은 소득이었으며, 마을 전체의 고민은 지역난방이었다. 그런데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전기와 열을 만들어 마을 난방에 쓰고 겨울철 유리온실까지 돌릴 수 있다면?
실제로 지난해 12월 완공된 원천마을의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축산분뇨로 전기와 열을 생산해 마을 내에서 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을기업의 수익모델을 찾고 있다. 더구나 축분을 처리하고 남은 액비는 밭에 뿌려 화학비료 덜 쓰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한다. 목초지 조성과 돼지 방목을 통해 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어르신 일자리까지 만든다는 '순환 모델'에 관한 구상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꾸 전기만 얘기하는데 농촌에서 진짜 중요한 건 '열'입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10월부터 춥다고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도시에는 도시가스가 있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하시죠. 농촌은 LPG 가스 쓰거나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고통받거든요. 에너지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뿐 아니라 열을 포함해야 제대로 된 에너지 프레임 워크가 농촌에서 구현됩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동절기에 나오는 열을 갖고 마을기업 유리온실을 해야지 했는데 마을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봄 여름 가을에는 폐열이 남는거예요. 아깝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름에 고추건조기를 여름 폐열을 갖고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농림부 인증과 별개로 우리 마을에서 '저탄소 고춧가루'로 선언하고 팔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마을 숲에서 자르는 나무들을 폐열로 말리면 아주 좋은 연료원이 된다고 합니다. 요만큼의 폐열로 이만큼의 열을 만들어내서 마을 안의 난방 전환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상상들이 우리 농촌에서 생각하는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원천마을의 성공사례가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을까? 이 위원장은 붕어빵 찍어내듯 획일화된 보급형을 경계했다. 마을마다 존재하는 고유의 특성과 공간을 활용한 주민자치가 에너지자립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시설 중심이 아닌) 공간과 사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저희 시설을 자꾸 보러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지역이 가축분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하는 노력은 홍성군이라는 지역의 바이오매스와 농업 특성에 맞춰서 한 것이고, '우리 마을이라면 경제적으로 가능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저희 모델이 전국 어디에나 적용될 것 같은 오해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저희한테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간다고 합니다."
농촌 태양광 분쟁지역 주민들 "외로운 싸움을 처절하게"
▲ 전남지역 농촌태양광 풍력 갈등사례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주요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정학철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의 발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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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민이 아닌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농촌 태양광의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정학철 집행위원장(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각에도 전남지역에서는 93세 어르신까지 참가한 풍력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며 자신들이 파악한 갈등 상황을 보여줬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남지역) 13개 시군 38개 지역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풍력 태양광 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농촌에 사는 죄가 얼마나 크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제대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싸움하다 끝날 수도 있겠다. 전쟁 중입니다.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처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제대로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국가 전체적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6.5%이고 2030년까지 20.8%까지 늘린다는데, 현재 1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농촌이 온갖 전쟁터인데 20%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럼 우린 어쩌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을 위해 전용되는 농지 면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부재지주에게 농지를 빌려 농사짓던 농민들이 땅 주인과 태양광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농지를 잃고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특히 부재지주 비율이 높은 서해안과 남해안 간척지에서는 '염해피해 지역에 한해서만 농지전용을 허용한다'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염분 농도가 높은 심층 토양 구간에서 샘플을 측정해 태양광을 설치했다는 이른바 '멀쩡한 땅 염해피해지 만들기 논란'까지 빚어진다.
"간척지에서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염해피해 없이 농사를 지어왔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딱 60%를 파가지고 염도를 측정해갖고 염해 지역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농민들에게 농지를 빼앗는 겁니다."
정학철 위원장은 태양광과 풍력이 민간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면서 주민참여나 주민의견 반영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갈등 지역은 공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운영하며 그런 기반 위에 '에너지 자립계획'을 지역단위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풍력? 제가 알기로 작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의 0.05%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좋은 거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중략)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지역사회부터 에너지자립을 실현하자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에 다 태양광 패널 깔려있고 아까 말씀하신 홍성같이 이런 것부터 하면서 태양광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농촌의 에너지 전환, 기본계획 세워 체계적으로
▲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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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난개발을 막고 농촌이 가진 다양한 에너지 자원과 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기본계획과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이호중 소장(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은 마을 공동체 주도로 재생에너지 이익을 공유하는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농민과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의 에너지 전환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육과 인식 전환이 당연히 필요하고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농민과 지역주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가운데 무엇보다 사업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진 보며) 이게 신안군 자라도에서 이익공유 조례제정으로 운영되는 태양광입니다.
1인당 10만 원에서 40만 원 가까이 이익을 공유하고, 덴마크의 경우 풍력 사업을 할 때 지역민이 50% 이상 소유해야 되고 그 이익의 절반 이상을 지역에 환원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적 뒷받침 속에 농민이나 주민이 주도하고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이익을 환원하고 지역에너지전환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를 해나가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장은 특히 태양광의 경우 사업 주체 면에서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공동소유-이익환원 방식'으로, 농지의 경우 비진흥구역에 소규모로, 전용 없는 영농형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면 향후 (비농업진흥지역에)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수익이 농가 기본소득으로 제공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농지를 전용하고 임차농을 내쫓는 방식의 태양광 사업은 축소 유도해야 합니다.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우대조치가 뒤따랐으면 하고, 또 100킬로와트 이하로 하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적용돼 700평 정도 연간 800만 원의 추가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이런 것이 농가에 기본소득으로 제공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고 임차농을 보호하려면 당연히 농지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소장은 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농촌에너지전환법'을 비롯한 다섯 가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탄소 농업을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법의 개정부터 경축 순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분뇨와 비료관리법 개정, 자연재해 보험과 대책법 개정, 그리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법 개정까지, 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은 너무 많고 시급해 보였다. 그리고 당장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의아해 보이는 순간이 있었다.
농특위 탄소중립 특위 위원장의 아쉬움
▲ 김현권 대통령 직속 농특위 탄소중립 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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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나온 강영석 국장(농식품부 농촌정책국)은 약 10분에 걸쳐 농식품부가 준비하고 있는 농업 분야 탄소중립 정책내용을 말했다. 그런데 거기서 농촌 태양광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자 농민 출신으로 지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현권 위원장(대통령 직속 농특위 탄소중립 특위)은 토론회 좌장으로서 공개 발언을 통해 아쉬움을 표했다.
"사실 오늘 '신재생에너지 생산 현장으로서 농산어촌의 갈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농식품부 강영석 국장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사실 그 내용이 없거든요. 농식품부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현안에서 농업 내 이산화탄소 감축에 관한 말씀만 하셨어요. 이게 어쩌면 오늘의 우리 문제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강 국장은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발언 시간을 넘길까 봐 언급을 못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농촌 태양광) 이야기를 안 드린 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까 봐 그랬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아까 발표도 해주셨지만 정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구 중심으로, 농업인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앞서 농촌 태양광 분쟁 사례를 절박하게 발표했던 정학철 위원장(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은 추가 발언을 통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일방적으로 내려 먹이지 말고 농민, 주민과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사자들하고 토론이 돼야 하는 거죠. 무조건 위에서 '이 방향이 맞소' 하면 따라가는 게 우리 농민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따라왔다가 사실 지금 (이런 식의)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주인 돼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한다며 자신이 발의했던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제가 조금 반성을 한다면, 상습 염해 지역의 태양광이 가능하도록 제가 법안을 했습니다. 법안 할 때는 상습 염해 지역 특성상 물 소비가 굉장히 많은데, 농업도 물 소비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특히 서해안은 화력발전과 간척지가 물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인데 물 소비가 많은 농업 부분은 재생에너지 필요한 현실도 있고 하니까 일정 정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이 소작문제와 연결될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 못 했습니다. 간척지의 부재지주 비율은 훨씬 더 높다는 사실, 경제성이 높다면 지주는 태양광 발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소작인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접근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고민을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학철 위원장이 짧게 답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십쇼."
그 한마디에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팽팽한 긴장감의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그때가 3월 26일이다. 달이 바뀌고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과연 농촌 태양광에 대한 특히 정부와 여당의 접근방식은 어떤 모습일까. 농촌 태양광 이대로라면 정권의 재앙으로 작용할 거라는 현장 농민의 절규가 귓가에 맴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