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김명수 사퇴"거론…법조계 "입 다물면 더 고립"

여당서도 "김명수 사퇴"거론…법조계 "입 다물면 더 고립"

 

이태성 기자

 

2021.02.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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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Today 여당서도여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법원장이 완전히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해야 사태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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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처음으로 '김명수 사퇴' 거론…기댈 곳 없는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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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김 대법원장 사퇴를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탄핵 소추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 사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당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으로 법원 내부에서 입지가 좁아졌다. 후배 법관인 임 부장판사의 사표 처리를 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 정치적 성향을 떠나 판사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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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 김명수…법조계 "입장 표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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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 탄핵 정국에서 김 대법원장 편을 들어줬던 여당에서마저 사퇴가 거론되자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다시 필요하다고 본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 내부와 법조계, 그리고 정치권 전부가 대법원장에게 등을 돌린 상태"라며 "사퇴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다시 한번 사과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야당은 김 대법원장 사퇴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 수록 김 대법원장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도 손절에 들어간 김명수 대법원장, 더는 사법부 후배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며칠 째 입을 다문 상태다. 한 판사는 "거짓말 사태에서 김 대법원장은 '착각했다'고 사과한 것이 전부"라며 "판사들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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