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찾아간 야당 의원들 “사퇴하라”…김 대법원장 “안 하겠다”

[속보]김명수 대법원장 찾아간 야당 의원들 “사퇴하라”…김 대법원장 “안 하겠다”

 

송혜진 기자

 

2021.02.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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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으나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이날 오후 대법원으로 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야당 의원들은 “법원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사퇴하라”고 압박했으나, 김 대법원장은 “안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대법원·법제처·군사법원 업무보고 안건 진행에 앞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독재”라며 항의하고 퇴장했다.

오후에 재개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해 “이럴거면 애당초 민주당끼리 하든 비공개로 하라”고 항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말한 뒤 다시 퇴장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은 이후 곧바로 대법원을 찾아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도읍 의원은 “우국충정에서 말씀드린다. 사퇴하라”고 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사퇴 안 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김 대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정도면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주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6년, 5년씩 있는 법관들 있다. (인사) 원칙이 뭐냐”고 물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여러 요소 잘 감안해서 인사했다. 인사는 일일이 만족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예외 없이 좌천시켰다”며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사표수리 안 한 것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똑같은 것 아니냐”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김도읍 의원은 “김경수 도지사 변호인이었던 홍기태 변호사를 차관급인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앉힌 것도 법원에 어떤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 알아서 판결하라는 뜻 아니냐”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홍 변호사가 김경수 도지사의 변호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국민 60% 이상이 (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사퇴하라고 하고 있다.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청 대변인 출신 여당 홍보위원장까지 사퇴하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장께서 대국민 사과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조수진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 누가 법관을 존중하겠느냐? 취임사에서 ‘외풍에서 사법부 막아내겠다’고 했지만 녹취록을 들어보면 스스로 10번 넘게 ‘국회’ ‘정치’를 들먹였다.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발로 걷어찬 것 아니냐”면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국회 출석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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