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추미애-윤석열 사태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했다.
김 전 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이라 부르고 님자까지 붙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며 "정치 일선에서 진작 물러난 사람이 벌써 세 번째 드리는 글"이라고 적었다.
그는 "조국을 절대로 법무장관에 임명해선 안 된다는 글과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영결식에 조문을 건의 드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의문과 실망이 컸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을 본격적으로 언급하면서 "윤 총장만 자르면 만사형통인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윽박지르는 게 민주적 통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추 장관의 행태는 참으로 가관이라 보기에 민망하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 부끄럽다"며 "눈 하나 깜짝 않고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추미애쇼는 대통령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며 "대통령의 어정쩡한 태도가 이를 부추기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라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내쫓거나 헌법기구가 힘을 못 쓰게 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장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어느 한 시점과 박정희 유신 말기를 제외하면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쥔 대통령이 이 땅에는 없었다"며 "입법·행정·사법 삼권은 말할 것도 없고 권한과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조직·세력·기구가 친여 친 청와대 친 문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백 년 조선 왕조의 어떤 임금님보다도 막강한 제왕적 권한을 가졌는데도 대통령이 뭔가 불안해 보이고 과거의 선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노심초사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의 나라도, 청와대나 문빠나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라며 "권력의 하향점에선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가니 이젠 하나씩 내려놓을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