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DJ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DJ 적자' 장성민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9일 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에게 묻는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 것인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퇴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구속을 막기 위한 사전 방지장치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다수결을 앞세운 민주당의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 지적하며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그것도 마치 신군부세력들이 군사작전 하듯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6분 만에 통과시켰고, 그 과정에 야당의 의견은 없었으며 원천 봉쇄당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인 민주주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키고 시민참여 민주주의라고 강조해온 촛불 정신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사위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를 9일 본회의에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총력 저지를,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개정 강행에 나서며 충돌하고 있다.
장성민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장 전 의원은 히틀러의 나치당, 북한의 독재체제, 스탈린의 전체주의 집단 행태와 비슷하다며 “한 진보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스탈린은 항상 다수결을 강조했다’고 한다. 나치 독일과 히틀러의 집권은 어떠했는가. 다수결에 의해 독재자가 뽑혀서 민주주의가 자멸해 버린 대표적인 사례”라며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주의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신군부독재와 다름없는 신민간독재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은 공수처 출범 취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만약 문재인 정권이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의 신변 보장을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서 공수처의 신설을 군사작전 하듯 강행했다면 공수처의 본격적인 기능은 퇴임 이후 문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며 "자멸의 길이자 자승자박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 신설을 폐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모든 반민주적 역기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작동할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의 최대 피해자는 문 대통령과 문 정권 고위 인사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를 악용할 경우 문대통형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국민이 저 수구기득권들을 선택 했을 때에 한해서 성립할 얘기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저지핦수 있는 대책은 공수처 밖에 없다. 검찰 스스로 자정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