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권별 분석 결과 발표 연간상승액 과거 정부比 13배↑ 강남 4.4배·비강남 6.7배 상승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는 조작"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서울 아파트값 시세·공시가격 추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높은 62% 상승해 과거 정부보다 11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값과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각각 58%와 62%로, 공시가격이 더 높았다. 이명박 정부 초반 평당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임기말 2103만원(-8%)이 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평당 522만원(25%) 상승해 2625만원이 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우 3년 동안에만 평당 1531만원(58%)이 오르며 4156만원이 됐다.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정부(6억6000만원)보다 3억8000만원이 올라 10억4000만원이 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 3년간 평당 1531만원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2년간 상승한 금액(평당 1875만원)의 82%를 차지한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간 상승액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연간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연간 38만원으로, 이번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13배나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시가격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11배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공시가격은 102만원(6%) 오른 반면 이번 정부 3년 동안에만 1138만원(62%)이 올랐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값 시세·공시가격 추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특히 서울 강남 지역(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지난 12년간 평당 가격이 2008년 3798만원에서 올해 7047만원으로 86%(3249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9억5000만원에서 8억1000만원이 상승한 17억60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액인 2652만원은 총 상승액의 82%를 차지한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상승액 597만원 보다 약 4.4배 더 오른 수치다.
공시가격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4000만원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3년간 76%(2295)가 상승한 5억8000만원(25평 아파트 기준)이 올랐다. ‘강남 아파트’ 중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반포주공1단지(79%)였고 ▷래미안퍼스티지(77%) ▷도곡 렉슬(75%) ▷올림픽선수촌(74%) ▷은마아파트(69%) 등이 뒤를 이었다.
비강남 지역 아파트 시세는 지난 12년간 평당 1924만원에서 3306만원으로 1381만원 상승했다. 이번 정부 3년간 평당 1201만원(25평 아파트 기준 3억원)이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180만원(5000만원)과 비교해 6.7배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가 사실이라면 2017년 아파트 시세 2625만원(25평형 기준 6억6000만원)에서 14% 상승률로 산정한 368만원(2625만원×0.14)을 적용 시 2020년 시세는 2993만원(7억5000만원)이 된다”며 “2020년 공시가격이 2980만원이므로 시세반영률은 99.6%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미 완성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국토부가 밝힌 2020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69%는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로 정부가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 등은 조작으로 밝혀졌다”며 “10년, 20년에 걸친 (공시가격)현실화 로드맵은 당장의 비판을 회피하려는 면피용일 뿐 제도 개선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시가격제도는 즉시 폐지하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하되, 공시지가를 내년부터 당장 2배 이상 인상해 17년간 계속된 불공정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