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으로 사드반대 단체 지원

故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으로 사드반대 단체 지원

이해인 기자 입력 2020.05.1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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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생존 할머니엔 한푼도 안줘]
윤미향 개인계좌로 조의금 받아
탈북자 북송 추진단체·전농 등 진보단체 11곳에 2200만원 기부
검찰, 후원금 유용혐의 수사 착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작년 1월 별세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때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조의금 일부를 사드 반대 대책위원회, 탈북 종업원 북송 추진 단체 등에 나눠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위안부 문제 증언 활동을 벌여온 김 할머니는 작년 1월 28일 별세했다. 그러자 정의연이 '시민장례추진위원회'를 꾸렸다. 당시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할머니 별세 소식과 함께 '후원계좌 번호'를 적어올려 돈을 걷었다. 이 계좌는 윤 당선인의 개인 계좌였다.

지난 2월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노제에 참석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앞줄 왼쪽)가 나비 모형을 들고 있다. /박상훈 기자

윤 당선인은 당시 이 계좌에 후원금 1억2707만원이 들어왔다고 최근 언론에 밝혔다. 여기에 빈소에서 받은 조의금 9476만원과 여성가족부 지원금 300만원 등을 합쳐 총 2억2726만원이 모였다고 했다. 이 중 장례식·노제 행사비로 9703만6400원을 썼다. 잔액은 약 1억3000만원. 이 돈의 용처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장례추진위가 장례 뒤 발간한 기록집에서 그 일부가 확인됐다. 2200만원을 각종 단체 11곳에 각 200만원씩 기부했다는 것이다. 기록집엔 "정의연과 인연을 맺어왔거나 할머니의 평소 뜻을 함께 실천해가고 있는 단체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할머니의 평소 뜻'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서 등 기록물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11개 단체 선정에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친북(親北)·반미(反美)·반군(反軍)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탈북 종업원 진상규명 및 송환대책위원회'다. 이 단체는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북해 한국에 귀순한 종업원 1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조직됐고, '국정원이 종업원들을 납치한 것'이란 주장을 전파하며 북송을 요구했다.

또 장례추진위는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서고 있다'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통일트랙터 북녘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농을 각각 기부 대상에 선정했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사람들', 사드(THAAD) 설치에 반대하는 사드배치반대김천대책위원회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등도 '평화 단체'라는 이름으로 선정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삼성일반노조 등에도 200만원씩 기부했다.

이 밖에 조의금 중 2000만원은 자기들이 임의로 선정한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지급한 사실도 최근 밝혀졌다. 나머지 6000여만원의 행방은 밝히지도, 확인되지도 않았다.

할머니의 장례식에 모인 조의금 중 다른 생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돈은 없었다. 할머니 장례와 별도로 정의연은 그해 피해자지원사업으로 23명에게 2433만원을 썼다. 1인당 106만원꼴로 그해 거둔 기부금 총 8억2550만원의 3%였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할머니들 이름 걸고 거둔 돈을) 할머니한테 써야지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답니까?"라고 했었다.

장례식 당시 윤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돈을 걷은 것을 두고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000만원 이상 돈을 모금할 때는 미리 행정안전부나 관할 지자체에 모집등록을 해야 한다.

정의연 측은 '시민장으로 치러져 윤미향이 상주를 맡았기 때문에 조의금을 걷는 계좌를 공개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조의금을 다른 기부금과 달리 본다는 내용이 없다. 게다가 당시에도 윤 당선인 본인이 페이스북에 '조의금'이 아닌 '후원계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기부금품법 위반을 다루는 행안부 관계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출신의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률 회계사는 "시민단체 대표가 개인 계좌로 따로 후원금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당선자의 후원금 유용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당선인이 시민단체들로부터 횡령과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 4건을 형사4부(부장 최지석)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본지는 윤 당선인과 정의연 측으로부터 반론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해 양측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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