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8. 21:47ㆍ■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靑·추미애 압박에도.. 윤석열의 '마이웨이'
윤경환 기자 입력 2019.12.08. 17:28 수정 2019.12.08. 18:32
조국·백원우·송철호 곧 소환
靑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도
새 장관 인사권 행사 앞두고
수사 강도 높이고 속도낼 듯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7일과 8일 연이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실장은 김 전 시장 비리 의혹으로 이미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 물량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울산지검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실장은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박 전 실장이 당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전반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다 취재진을 만나 “과거 경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절한 이유 없이 가명을 사용했는데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제는 황운하 청장이 답변을 내놔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발걸음은 최근 점점 빨라지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 6일과 7일 청와대에 첩보를 건넨 송 부시장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자택과 울산시청 집무실, 관용차량 등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경력으로 의혹 제기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A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푸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A수사관의 ‘아이폰X’를 압수한 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암호 해독을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김 전 시장과 송철호 현 시장, 황 청장, 백 전 민정비서관 등을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일찌감치 정권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 등 특감반원들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청와대 감찰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까지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청와대 등 정권 핵심부에 추가 강제수사가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현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소신을 밑바탕에 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전후해 “피의사실 공개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진술에 의존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 등 연일 견제구를 날렸지만 검찰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5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추 의원이 지명됨에 따라 수사의 강도와 속도가 더 강화될 것이란 예측이 곳곳에서 나온다. 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격 취임할 경우 곧장 인사권을 행사해 윤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현 수사 라인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신임 장관이 오면 누가 수사 라인에서 밀려날지 벌써부터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 검찰도 수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간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인사권에 검찰총장의 입김도 상당 부분 반영돼 왔으나 이번엔 윤 총장 완전 배제를 장담할 수 없다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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