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7. 12:14ㆍ■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Why뉴스] 윤석열 왜 세월호 수사단장에 '정치검사'를 발탁했을까?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입력 2019.11.07. 09:18 수정 2019.11.07. 10:33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Why뉴스로 넘어가죠.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Why뉴스 세월호 참사 특수단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 권영철> 재수사. 그렇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재수사단입니다. 윤석열 총장 취임 후에 첫 특별수사단입니다. 단장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특수2부장을 지낸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발탁됐습니다.
◇ 김현정> 임관혁.
◆ 권영철>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관혁 단장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 검사'로 분류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저도 임관혁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름은 아니었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밤새 뜨더라고요, 임관혁. 누구인가 찾아보니까 이번 세월호 참사 특수단의 단장. 오늘 그러면 주제는 뭐예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정치 검사다, 이 말입니까?
◆ 권영철> 임관혁 단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2차 주임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있었던 46명의 정치 검사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 김현정> 포함이 됐었어요.
◆ 권영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른바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 수사'를 하면서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 건만 강도 높게 수사해서 '정윤회 문건'을 박 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대로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한 허위 문건'이라는 결과를 내놨던 거죠.
◇ 김현정>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조응천 당시 비서관을 내쫓게 된 그 수사?
◆ 권영철> 그렇죠.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었죠.
◇ 김현정> 그 수사 담당이 이 임관혁 검사였어요?
◆ 권영철> 그 수사를 지휘한 특수2부장이었죠, 당시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참사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들에 대한 수사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외관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임관혁이라는 이름이 지금 실검이 오르고 있는 거군요. 아니, 정치 검사로 분류된 사람을 세월호 특수단의 단장으로 발탁한 건가. 이건 뭐 윤석열 총장이 몰라서는 아닐 거고.
◇ 김현정> 총장이 직접 선택한 단장이다.
◆ 권영철> 검찰에서는 세월호 재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임 검사'라는 각오로 직접 챙기게 될 것이다. 윤 총장은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국정 농단 적폐 수사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고 보니까 검찰한테 이 세월호 수사를 다시 하라고 누가 압력 넣고 막 등 떠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 권영철> 고소, 고발도 하고 있고 청문회 때도 그랬고 국정 감사에서도 그렇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죠.
◇ 김현정> 물론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국민들이 정말 뭐 다 같이 촛불을 들고 해라. 이런 상황은 사실 아닌 상황에서 꾸려지는 건데 그 얘기는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꾸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이게 이제 모양을 보면 아는데 국정 농단 적폐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이 하죠. 지금 조국 전 장관 가족도 중앙지검이 하죠. 그런데 이건 중수부가 폐지되고 처음으로 총장 직할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얘기는 검찰총장이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국정 농단, 적폐 수사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 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까?
◆ 권영철> 윤 총장이 매일 수사 상황을 챙기게 될 것이다. 윤 총장은 국정 농단, 적폐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세월호 수사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조 과정이나 그동안 쌓인 의문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유족들이 한을 남기지 않게 철저하게 수사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올 국정 감사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질의에 답하는 윤석열 총장의 말 들어보시죠.
윤석열> "세월호 관련된 건 그때 제 기억에 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특별법이 곧 만들어지면 검찰에서 좀 수사팀을 만들어서 좀 챙겨봐달라고 하셔서 저는 아마 제가 같이 생각을 했던 것으로... ( 이철희>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뭐 사건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럼 사실 이 수사를 이렇게 기다렸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의지를 가지고 재수사를 하는데 그랬다가 별게 안 나오면 윤 총장 책임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이죠.
◆ 권영철> 검찰이 그걸 감내하면서도.
◇ 김현정> 알면서도.
◆ 권영철> 선택했다는 것은 윤 총장이 책임지고 돌파하겠다.
◇ 김현정> 책임지고 돌파하겠다. 책임지고 이 임관혁이라는 사람이 수사 잘할 것을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 권영철> 그러니까 검찰에 확인을 해 보니 "외부에 보여지는 모양이나 결과에 대한 부담. 그런 걸 걱정했다면 임관혁 단장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총장이 직접 챙기고 책임지는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발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주임 검사다." 이렇게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잘하는 사람이라 앉힌 거다라는 거. 걱정 말아라,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는 있잖아요.
◆ 권영철>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단장이 정치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걸 알고 있다. 이 정부 들어서 검사장 승진에서도 탈락했고 어려움을 겪었다."
◇ 김현정> 임관혁 검사가?
◆ 권영철> 네, "그래서 예의 주시해야 한다"면서 "다만 본인에게도 뭔가 쇄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 의원은 "검찰의 재수사는 환영할 만하다. 검사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특별 조사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 의미가 있다. 검찰로서는 칼을 뽑았으니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는 "아쉽다."면서 "하지만 검찰의 그만한 수사를 이끌 만한 실무형 단장 중에서 그런 정도의 흠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 김현정>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실무형 단장 중에 이 정도 흠이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검사 경력 같은 게 없는 사람 찾기 어렵다.
◆ 권영철> 특수 검사로서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온 검사들이잖아요. 그때 정치적인 사건을 했으면 정치 검사로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는.
◇ 김현정> 완전 새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 그런 흠을 조금씩 갖고 있더라.
◆ 권영철> 그래서 특수통 출신의 한 검사장한테 물어보니까 "특수통 검사들은 다 칼은 한두 개 차고 있다." 그러니까 흠이 한두 개는 다 있다.
◇ 김현정> 그런 얘기군요. 현실적인 한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임관혁 단장, 임관혁 검사의 입장은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권영철> 밤늦게 통화를 했는데요. 임 단장은 자신이 정치 검사로 분류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고 했습니다.
임 단장은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재수사다. 재수사라는 건 1차 수사에서 빠뜨렸던 것, 미흡했던 것 다 스크린하면서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가 강하다. 아직도 세월호의 여진이 남아 있다. 그래서 종결 짓는다는 의미에서 다 들여다보고 미흡한 게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종결 짓는다는 마음으로 수사하겠다. 이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 권영철> 제가 임 단장에게 '검찰 선배를 수사할 수도 있을 텐데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물었더니 "무색, 투명하게 하겠다. 밝힐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편견 없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검찰 내 평가를 들으니까 독종 중의 독종. 뭐 악랄하다고까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수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 김현정> 독종 중의 독종이다.
◇ 김현정> 청취자 나그네 님은 세월호 수사 철저히 해야 다음에도 똑같은 일 안 생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조사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남았나요? 조금 그렇다라는 의견도 솔직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수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세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사는 2건이 먼저 될 거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사참위가 발표한 구조 지연 문제.
◇ 김현정> 이번에 왜 학생이...
◆ 권영철> 단원고 학생 1명.
◇ 김현정> 바로 지금 응급 헬기 타야 되는데 그 학생을 태우지 않고 고위층을 태운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 권영철> 20분 만에 이송됐으면 응급 조치해서 살릴 수 있었는데 배에서 배로 옮기면서 네 차례나 옮기면서 4시간 41분이나 걸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숨진 채로 병원에 도착한 그 안타까운 문제.
◇ 김현정> 그 사건 수사하겠다, 일단 그거. 또요.
◆ 권영철> 이 헬기에 해경 수뇌부들이 탔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지난 4월 2기 특조위가 의뢰한 세월호 CCTV 영상 녹화 장치, DVR 조작 은폐 의혹입니다.
◆ 권영철> 수사권, 기소권에 한계가 있던 그 문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 지금은 검사 규모가 10명 이내지만 수사팀이 점점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는 오는 15일쯤에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 122명을 고발할 예정이잖아요. 고발 대상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장관을 비롯해 해경 수뇌부들도 포함이 됩니다. 30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처벌은 초급 간부인 해경 1, 2, 3정장이던 김경일 경위가 유일하잖아요. 경위 1명이 책임진다는 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금 이제 문자들 제가 보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니, 세월호 사건이 언제적 사고고 사건인데 지금도입니까라는 문자도 들어옵니다마는 여러분,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하지 못했던 거. 기소권이 없어서 기소하지 못했던 걸 이번에 검찰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 권영철>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하잖아요. 이번이라도 제대로 밝혀서 검찰도 명예를 얻고 국민들 의문. 그리고 유족들의 한을 좀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진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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