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탄원서와 관련해 “이것이 무슨 미친 소리인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0일 탄원서에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최근에 읽은 구절 중 가장 화가 나는 내용이었다”며 “채 상병이 무슨 6·25 전쟁 나갔나, 무장공비 소탕 작전하다가 사망했나. 자기들이 전시행정, 보여주기 행정하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병사의 사망을 두고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라고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경북경찰청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선처 받기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고 작전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7대대장 역시 지침 오해로 작전 대상 지역에 수중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판해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듯한 내용도 담겼다.
천 원내대표는 “이제는 이렇게 개인의 진급 욕심 아니면 성과 보여주기 욕심에 눈이 멀어 병사들을 도구 취급하는 장교나 상급자는 정말 사라져야 된다”며 “무엇보다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하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서 책임이 있다면 면밀하게 물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수사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께서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결국 채 상병 특검이 빨리 돼야지만 책임 있는 윗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해질 것”이라며 “대통령도 결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채 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어떻겠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뵙고 채 상병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처리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다시 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되고 가장 먼저 채 상병 특검법을 심의할 것이라 한다”며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죗값을 치르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