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농막면적 제한 하루만에 백지화
2023. 6. 15. 08:31ㆍ■ 大韓民國/농림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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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진입 장벽’ 논란에…농막 면적 제한, 하루 만에 백지화농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단농식품부 장관 “보완 필요해 일단 드롭”
법으로 금지하고, 농막 내 취침 공간·주방·욕실 등도 농막 바닥면적의 25%를 넘을 수 없다. 지금은 연면적 20㎡(약 6평) 이하라는...부분이 있다”면서도, “순수한 의도를 가진 분들도 (주말농장 사용 등이) 무조건 안 되는 거로 알려져 충분히 의견을 듣고 논란...
한겨레13시간전다음뉴스 -
'농막 규제' 전면 재검토 수순…"추가 보완 필요성"바닥 면적의 4분의 1 이하', '비농업인 대상 농막 규모 제한' 등의 규제가 담겼다. 이를 두고 '농막 금지법'이라는 비판 등이 터져...내용이 포함되면서 주거지에서 논밭이 먼 곳에 있는 주말농장 이용자들은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탁상행정이라고...
대전일보12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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