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뒤에도 '내로남불'?..박근혜 털었던 문재인, 자신 향한 서면조사엔 "무례한 짓"

 

피살 공무원 아내 "문 전 대통령이 유족에게 무례한 겁니다" (daum.net)

피살 공무원 아내 "문 전 대통령이 유족에게 무례한 겁니다"

퇴임 뒤에도 '내로남불'?..박근혜 털었던 문재인, 자신 향한 서면조사엔 "무례한 짓" (daum.net)

퇴임 뒤에도 '내로남불'?..박근혜 털었던 문재인, 자신 향한 서면조사엔 "무례한 짓"

2020년 9월 22일 밤에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인 남성 이대준씨[5]가 남측의 해역에서 실종되어,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해역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2020년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2년여만에 결과를 번복했다. 자세한 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논란 참조.

그리고 당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유가족 측이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취하하여 최종적으로 유가족 측이 승소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자료 등은 문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최장 15년간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개하기로 판결한 해양경찰청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서 유가족 측이 열람할 수 있었고, 유가족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확보한 무궁화 10호 직원 7명의 진술조서 편집본을 공개했다.
해당 조서에서는 이대준씨의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구명조끼는 자진 월북이라는 증거로 댔으면서, 왜 방수복은 언급을 안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6]며 자진 월북으로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사건진행 참조.

2022년 6월 17일,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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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뒤에도 '내로남불'?..박근혜 털었던 문재인, 자신 향한 서면조사엔 "무례한 짓"

정도원입력 2022. 10. 4. 00:10

 

2016년 朴 향해 "조사 거부하면 예
우할 게 아니라 즉각 강제수사하라"
조경태 "본인도 언행일치를 하라"
권성동 "前정부 털 때는 유쾌했나"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질의서 수령을 거부함과 동시에 불쾌감을 피력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정치보복"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17~2018년 감사원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 자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조사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이라고 예우하지 말고 강제수사를 하라고 종용했던 적이 있다. 이 때문에 퇴임한 뒤에도 '내로남불'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정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서면조사 시도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친문재인계 인사들이 주로 포진한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4일부터 감사원 앞에서 1인 피케팅 시위에 돌입한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검찰 조사를 거부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라 예우할 게 아니라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하라"고 압박한 적이 있다. 현직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예우할 게 아니다'고 했는데, 자신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면조사 요청에 "무례한 짓"이라고 화를 낸 셈이다.

 

이같은 '내로남불' 행태를 놓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동일하게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본인도 언행일치를 하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의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마저 '불쾌'하다며 반송했다고 한다"며 "적폐청산 구호를 외치며 전임 정부 털어댔던 과거는 '유쾌'한 일이고, 자신이 조사받아야 하는 현재는 '불쾌'하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도한 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점을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사건이 벌어졌던 지난 2020년 9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대준 씨의 피살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또 이틀 뒤인 24일에야 이 사실이 공식 발표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이 수사 중인 지점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수사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 씨가 월북이 아닌 표류를 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국방부나 국정원의 첩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없어졌는지와 함께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는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감사를 종결한 뒤, 포착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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