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 19:18ㆍ■ 大韓民國/대통령과 사람들
퇴임 뒤에도 '내로남불'?..박근혜 털었던 문재인, 자신 향한 서면조사엔 "무례한 짓" (daum.net)
2020년 9월 22일 밤에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인 남성 이대준씨[5]가 남측의 해역에서 실종되어,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해역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2020년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2년여만에 결과를 번복했다. 자세한 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논란 참조.
그리고 당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유가족 측이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취하하여 최종적으로 유가족 측이 승소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자료 등은 문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최장 15년간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개하기로 판결한 해양경찰청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서 유가족 측이 열람할 수 있었고, 유가족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확보한 무궁화 10호 직원 7명의 진술조서 편집본을 공개했다.
해당 조서에서는 이대준씨의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구명조끼는 자진 월북이라는 증거로 댔으면서, 왜 방수복은 언급을 안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6]며 자진 월북으로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사건진행 참조.
2022년 6월 17일,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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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아내 "문 전 대통령이 유족에게 무례한 겁니다" (daum.net)
피살 공무원 아내 "문 전 대통령이 유족에게 무례한 겁니다"
친형 이래진씨도 "대국민 사기극 편 자들에게서 나올 말 아니다" 비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놓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가운데,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내 권영미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왕은 아니다"라며 "문 전 대통령의 그 말이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무례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총격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내 권영미씨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권씨는 "소환조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이 서면으로 질문지를 보낸 것인데, 그게 왜 무례한 것이냐"며 "대통령도 국민처럼 법앞에 평등한데, 문 전 대통령이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 전 대통령이)최고 존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법 앞에 군림하는 것 밖에 안된다"며 "2년 동안 진실을 요구했지만, 거기에 눈을 감은 건 문재인 정부이고, 지금의 상황을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가족과 약속을 했지만, 남편의 죽음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이 퇴임을 했다"며 "감사원과 검찰은 숨진 남편의 유가족, 즉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남편의 죽음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또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감사원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닌 절차적으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이대준씨의 장례식을 마친 권씨는 "정부에서 장례를 치러줬지만, 시신이 없는 장례식을 치른 것에 서글프다"며 "죽고 사는 경은 명이라지만 시신을 못찾은 것은 잔인하다. 아이들이 아빠가 보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 못가는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끝까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던 자들에게서 나올 말이 아니다"라며 문 전 대통령을 지적했다.
이씨는 "뭐라 했는가. '국민이 먼저다'라고 했던 말 과연 국민이 먼저였나. 청와대에 가만히 앉아서 뭐라고 하셨나"라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감히 정치보복 운운하고 불쾌하다고요"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중해야될 자들이 감히 국민을 향해 불쾌하다? 망발에 망언"이라며 "분명히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서에 서해바다를 평화수역으로 하고 국제상선통신망을 개통하자고 자기 스스로 사인하고 손잡았잖으냐. 그럼 이거 국민 앞에 사기 친 거 아닌가"라고 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놓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뒤 불태워진 사건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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