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2022. 8. 30. 15:58ㆍ■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daum.net)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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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이재욱 abc@mbc.co.kr입력 2022.08.30. 15:22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로 인한 체포나 처벌, 구금 피해자와 유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국민 전체에게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법률상 의무를 지는 않는다"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에서도 1심과 2심은 이 판례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자 무효인 것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 유죄 판결의 선고 등을 통해 위법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됐다"고 옛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과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로 인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판단으로 대법원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판례는 7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0303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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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순  최신순

 

  • 대법원 3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직무상 의미가 있는데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했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굼닌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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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1975년 5월 13일 오후 3시, “국가 안전과 공공 질서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가 발동된다. 이 악법은 긴급 조치 제1호와 제4호의 요지를 되살린 것으로, 유신 헌법의 부정 · 반대 · 왜곡 · 비방 · 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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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직후 신군부(전두환 정권)의 주도로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1977년에 재판받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피고인 118명 가운데 91명, 1978년에는 189명 가운데 153명이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받았지만 1976년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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