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뉴시스
4·7 재보궐 선거 참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류 세력이 ‘기울어진 언론'과 ‘이기적 유권자'에 원인을 돌리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 중 한 사람인 김해영 전 의원은 8일 “민주당의 제대로 된 성찰과 혁신을 위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문제, 부동산 실책”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뼛속 깊이 새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이 너무나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금도 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왜 그렇게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법무장관)에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국민적 저항 속에서 조 전 장관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불법 여부를 떠나 조 전 장관이 보여준 자녀 교육에서의 특권적인 모습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선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했다.
또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어느 날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이고 이는 ‘적폐세력’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은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데, 검찰개혁을 조국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
김 전 의원은 추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도 “추 전 장관의 거친 언행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식 장관직 수행을 당에서 제지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을 무리하게 쳐내려다 법원에 의해 번번이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대통령 사과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다 윤 전 총장에게 사퇴의 빌미만 주고 말았다”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조정도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있는데, 지금 검수완박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그것이 민생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우리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듯 부동산 문제에 당력을 집중했다면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실상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격차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너무 뼈아픈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처참한 패배가 당이 환골탈태해 새로워지고, 우리 민주당이 민생과 국민 통합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좋은 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산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당초 이번 보궐선거 부산시장의 유력 후보로 꼽혀왔으나 지난해 말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작년 12월 그는 “정치적 득실보다는 부산의 부활을 위한 비전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도전하는 것이 부산시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급적 당내 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우리 당이 새로운 각오로 변화와 쇄신의 시동을 힘차게 걸었는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 당의 잘못된 점으로 지적받은 ‘무능과 위선 그리고 오만과 독선의 태도’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분이 아무런 고백과 반성 없이 출마해 당선되었을 경우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정말 바뀌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실지 두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