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덕도특별법안을 심사하던 여당 의원은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며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낸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보고서입니다.
외부 유출을 조심하라는 표시가 선명합니다.
근처 진해 군 비행장과 항공기 안전운항 공역이 겹치고, 김해공항과는 관제업무가 겹친다며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바다를 매립하는 만큼 활주로가 내려앉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승 문제 등 효율성까지 고려해 국내선과 국제선, 군 시설까지 포함하면 사업비는 최대 28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부산시 추산액 7조 5천억 원의 4배에 이릅니다.
국토부는 특히 원전 수사를 언급하며, 공무원이 절차상 문제를 알고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까지 첨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예전에 낸 의견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사실은 꽤 오래전에 정부가,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고요. (정부는) 신속하고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보고 시점은 이달 초,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 정부 의견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법안을 심사한 여야 의원들 입에서도 "실시설계 전에 일단 공사부터 하느냐"며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는 탄식이 나왔지만, 부산시장 보선을 40여 일 앞두고 여야 합의라는 전지전능한 힘에 기대 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